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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자민 “다문화가정 30만 가구...중구난방 법 뜯어고치겠다”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민사회기본법‘ 제정 시급 강조

 

“이민 정책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 시급하다.”

 

이스자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주민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연 그는 “다문화가정은 이미 몇 해 전 30만 가구를 넘어섰다. 그런데 아직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 대상 법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자스민 위원장(전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 대상 소재 영화 ‘완득이’에 출연했다. 이 영화는 관객 530만명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입당한 바 있다.

 

 

한편 그는 “지난 1월 6일, 광주광역시에서 장애 남편과 이주여성 아내가 나란히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며 “다문화 장애 가정 부부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논평을 했다.

 

그는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지금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소외계층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중증장애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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