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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000조 시대 돌입 ‘242조원 급증해’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 모두 급증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가부채가 2020년 242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국채발행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도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2019년 1743조 7000억 원보다 241조 6000억원(13.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고채 등 확정부채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모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2020년에는 구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 6000억 원 늘었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도 증가해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상승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을 기록해 12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언 조달을 위한 67조원 규모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적자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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