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신남방정책 추진 4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21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14:00-18:00)서 열린 전문가 정책간담회 기조강연을 맡은 김 원장은 “신남방정책, 문재인 정부 대표적 ‘시그너처’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시그너처(signature)는 대표 상징이라는 뜻으로 “신남방정책은 이제 인도를 포괄하면서 신남방플러스로 진화해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관계이지만 미-중 갈등상황에서 양자선택은 비현실적이다. 쿼드 등 닥친 위협을 두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사드 이후 중국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 대안을 하는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 해법은 신남방정책 추진이었고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문재인 후보의 정책담당으로 ‘신남방정책’ 용어를 만든 설계자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남은 1년은 물론 다음 정부도 계승해야 할 것이 아세안(ASEAN)외교라고 강조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의해야 할 점도 체크해봐야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남방정책이 큰 브레이크를 걸렸지만 극복하는 것 또한 도전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불만 중 하나가 새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책이 등장하고 이내 그만 둔다, 한국은 장사만 한다, 한국을 좋아하고 배우는데 한국은 안 좋아한다는 등이 있다. 정책의 연속성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남방정책을 펼치는 아세안은 물론 중남미와 이란 등 지구촌에서 ‘한류’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한국을 많이 좋아한다.

김 원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이 힘들게 살다 성공했다는 점에서 좋아한다. 배후와 동기가 중요한 미국이나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좋아한다. 진정성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4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번영-평화-사람의 3P 가치 중 사람이 핵심이다. 사람 중심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기반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신남방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서울대 아시아센터-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과 함께 했다. 주관은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