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 정책은 과연 있는가? 그리고 특히 무슬림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9월 8일(수요일 16~18시) “한국 사회는 무슬림 난민과 이주민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화상 토론회를 연다.

최근 아프간에서 특별공로자의 자격으로 약 391명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한국에서 난민 또는 이주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프간 난민촌 르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아프간 난민은 유엔난민기구 공식 7692명, 비공식 1만 2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한국일보 2021). 이 수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탈레반의 카불 점령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흔히 난민이나 이주민들은 유럽, 미국, 한국과 같은 선진국으로만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는 르포다.

문제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남아국들은 국제난민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난민 보호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거나 미비하다.

이러한 경우, 난민들이 제2정착국이였던 동남아를 떠나 한국과 같은 제3의 국가로 재정착을 위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난민과 이주민 정착 제도 및 국민들의 무슬림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더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난민과 이주민 정책 토론회]

일시: 2021년 9월 8일 (수) 16:00-18:00

※ ZOOM 온라인 (참가 링크: https://snu-ac kr.zoom.us/j/9693004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