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내 플랫폼 노동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5만 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자는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노동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 자의 2.6%에 해당한다.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을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배달‧번역 플랫폼 등에서 일한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은 46.5%로 전체 취업자 여성 비율인 42.8%보다 높고 20대와 30대 청년 비율도 55.2%로 전체 취업자 중 청년 비율인 34.7%보다 높았다.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고 음식 조리‧접객‧판매가 23.7%, 통‧번역 등 전문 서비스가 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 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에 많이 종사했다.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은 39.5%하고 간혈적으로 일하는 유형도 13.3%나 됐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이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부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50% 이거나 주당 10~20시간 노동, 간혈적 참가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25% 미만이거나 주당 10시간 미만 노동을 뜻한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차지한다.

 

또 배달‧배송‧운전 업무 종사자 중 87%가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고 192만 3,000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된 사람은 29.1%, 산재보험 적용자는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과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에 그쳤으며, 체결한 경우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 사전 통보를 받거나 의견을 협의하는 경우는 40%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기업은 41%에 그쳤으며, 있는 경우 규정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일감 배정 제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어려움을 묻는 질문엔 ‘보수 미지급’이 22%, ‘비용‧손해배상에 대한 부당한 전가’ 18.1%를 차지했다. ‘일방적 보수 삭감’이라고 답한 종사자는 16%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최현석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