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22년도 주요예산이 남북협력기금 중심으로 확정했다.

통일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이 총 1조 50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와 관련된 사회 역량을 결집해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 등 총 1조 5023억 원에 달했고 일반회계 내에서 ▲사업비 1,674억 원 ▲인건비 528억 원 ▲기본경비 106억 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의 예산 대다수를 차지하는‘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2021년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때 지출되므로 2021년과 같인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요 사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북‧중 국경 폐쇄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2021년 대비 2.7% 감소한 952억 원이 책정됐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45억 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구축 예정인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2년 32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메타버스 통일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며 이 가운데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주로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북한 관련 왜곡,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 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며 예산 규모가 줄어왔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지난 2018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해 관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