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을 올해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연계보증 확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기보가 투자 관련 지원을 확대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연계보증’은 창투사 등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기보가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투자유치 이후 기업의 부족한 스케일업(Scale-Up)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기관 직접대출이 어려워 기보의 투자연계보증을 지원받아 왔다. 최근 미국 빌보드차트 메인 싱글차트 ‘핫100’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도 기보의 투자연계보증을 지원받았다.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2021년 전홍준 대표에 의해 설립된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지난 6월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책과제인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지식산업센터는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양성될 예비 청년 창업가들에게 저렴한 기업입주 공간과 회의실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0,894㎡ 규모로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0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2024년 설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8년에 센터가 건립되면 목포시의 강점인 로컬관광과 수산자원, 식품가공, 미래첨단해양 등 관련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최첨단 산업이 중심인 최고의 도시로 성장시켜 청년과 함께하는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산 승용차의 세금이 7월부터 낮아진다. 지난 6월 7일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간극이 존재했던 세금 부과 기준 차이 조정을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세금과 함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그간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했고 그 결과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과세표준이 18% 낮아진 3,444만 원이 되어,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약 54만원 내려간다. 더불어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안으로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통계청이 ‘챗GPT(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기반 통계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6월 8일 통계청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역할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나온 사업안이다. 방안에 따르면 통계청은 전통적인 국가통계 작성과 제공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통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챗GPT를 2024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컨설팅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원하는 시의성 있고 상세한 통계를 위해 통계청은 제주 한 달 살이 통계, 배달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구독 서비스 지출액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 및 속보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 등 통계청 보유 자산도 활성화한다. 전국 11개소의 통계데이터센터와 대전‧서울‧제주에 위치한 통계교육원 공간 및 시설을 교육, 회의,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간과 공유해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 진입장벽을 낮춘다. 통계청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5월 30일 ‘통계청’(청장 한훈)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은 26.7%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 중 62%가 2023년 1분기에 적자 살림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고,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개념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의류, 주거, 가정용품, 교통, 통신, 교육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의미한다. 2023년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 중 적자 가구 비중은 62.3%나 됐다. 이는 다섯 가구 중 세 가구가 적자 가구인 셈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분기 기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 8,000원이었지만, 소비지출은 이를 훌쩍 넘어선 131만 9,000원으로 적자는 46만 1,000원이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분기에 3.2% 늘어나는 데 그쳤고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3.7% 증가했다. 특히 오락․문화 지출이 4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8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5월 30일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2015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촉진 제도다.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용 가능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현행 5개월에서 가장 긴 3개월을 연장하면 최대 8개월이 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월 24일 법무부는 추가 계절근로자를 12,869명 배정했다. 2022년 배정한 상반기 계절 근로자 26,788명에 더해 계절근로자를 다수 확보함에 따라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근로제로 취업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관리에 대한
지난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용이 4조 7,420억 원이며 2024년에는 4조 8,1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는 1998년에 지원한 3,442억원의 13.8배에 달한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가 ‘민간 아카이브 기록관리 교육 1기’를 개최한다. 비공무원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신청을 받는 이번 교육은 기관별 안배를 통해 선발되며, 민간단체 기록관리 관계자와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 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면 방식으로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민간분야 기록관리와 아카이브 현황에 대한 소개와 각종 사례 공유를 통해 민간아카이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참가자는 민간단체 기록관리 업무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되며, 교육기간은 6월 2일 금요일이며 정원은 20명이다. 교육과정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과목은 민간분야 아카이브 활성화,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이해,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희망자 개별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교육기간 전인 5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선발 기준은 민간단체 기록관리 관계자 및 민간기록물 관련 업무 종사자를 우선으로 선발된다. 교육 참가자는 참가 확정 이후 개별 안내를 받으며, 교육을 수료후에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