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채권 돌려막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에 나선다. 지난 5월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자전거래 등 파킹거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중요 검사 대상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 실태로 알려졌다.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2022년 연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발생한 것이 검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이다. 2022년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 원 이상에 달하자 증권사들은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만기 3개월짜리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만기 1년짜리 채권에 돈을 넣어서 수익률을 맞춰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안 팔리고 환매를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추진해 도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거주 청년들이 취업 면접에 참여할 경우 면접비 1회당 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최대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상품권’으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9세 청년으로, 면접에 참여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에는 지방기업 여부, 소득 및 합격 여부 등의 제한이 없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응시한 면접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라며,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청년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시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단이 고려인 이주 정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 및 시의회, 세명대 관계자들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단은 지난 3월 28일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문화협회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고려인 단체 회장단을 만나 구한말 제천시 의병운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발상지 역사, 제천시의 이주정책, 문화, 산업 등을 홍보했다. 또 제천시로 이주 정착하는 고려인 동포를 위해 단기체류, 교육, 의료, 보육 등 생활 전반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1월 키르기스스탄 백태현(남, 대학교수) 협력관 임명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남 빅토르(남, 대학총장) 협력관, 카자흐스탄 한 넬리(여, 대학교수) 협력관 등을 각각 임명했다. 위촉된 협력관들은 앞으로 고려인 인재 유치 및 추천, 정책 홍보, 자문 역할을 해나갈 전망이다. 김창규 시장은 “잠시 떠나 있는 고향이 이렇게도 그리운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제천은 훌륭한 삶의 터전이 되고 제천에는 인력난, 인구, 경제 등 묵
지난 3월 7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1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이하 ‘전남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하 ‘우-러 전쟁’)의 장기화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1월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수출하는 전남 중소기업이다. 2023년 1월부터 수출한 실적 2만 달러 당 월 100만 원 한도로 기업당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수출액 1,000만 달러(원화 약 132억 8,400만 원) 이하 전남지역 중소기업 730여 곳이 수출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직불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직불금을 시행하게 됐다.”며 “전남에서 제조한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 맞춰 비대면 전자약정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이나 대면으로 제출하던 유동성 지원제도와 기업현황 변경신고, 양도담보물 점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신청서식을 온라인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 3월 2일 전자약정 대상을 운전자금 전체로 확대했다. 고객 편의성 제고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대출 사후관리 업무도 디지털 서비스로 제공한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을 위해 접수부터 평가, 대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고객 중심적인 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차전지, 전기차,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 투자 현장의 규제 등 애로를 풀어 9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자회사 등이 총 2조 8,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과정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는 일자리 숫자는 12,000개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정된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막혀있던 이차전지 공장‧LNG 저장탱크 건설사업 규제 해제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다. 정부당국은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막혀있던 이차전지‧전기차‧에너지‧물류 분야 공장, 생산기지 등 건설의 활로를 뚫어주는 방식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충북 오창의 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공장은 건설 중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 때문에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해소되어 관련 시설물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 검증을 거치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부지 용도 때문에 증설이 어려웠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용
지난 3월 3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문화 확산과 ESG 금융 생태계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이행, 지배구조 개선을 이르는 말이다. 이 시스템은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 ESG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과 체계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걸 고려한 것이다. 정부 정책 동향과 기후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한 ESG 이슈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비재무영역의 현재 수준과 개선 노력까지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게 구성했다. 규모, 업종, 업력 등 기업 특성이 다른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일괄 적용 가능하다는 것도 신보가 개발한 평가 시스템의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과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계수를 활용해 대외 신뢰성도 확보했다. 평가 항목은 ▲친환경 추진체계 ▲기후변화 ▲자원이용 ▲인적자원 ▲사회적 관계 ▲안전 및 보안 ▲윤리경영 ▲통제구조 등 12개 주제, 3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 등급은 분석 결과에 따라 E‧S
경상북도 고령군(군수 이남철)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3월 3일 경상북도 고령군이 경상북도가 공모한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선정,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를 개척해 지역과 사회적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또는 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경진대회 개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쌍방향 인사‧노무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홍보 마케팅’ 등이다.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이라는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맞춤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돼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