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백트(Bakkt)는 3종의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했다. 폐지한 가상자산은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솔라나(SOL)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이들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y)라고 언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3종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된 이후 백트에는 현재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시바이누(SHIB), 도지코인(DOGE)을 비롯해 총 8개의 가상자산이 상장되어 있다. 지난 5월 백트는 알고랜드(ALGO), 디센트럴랜드(MANA) 등 25개의 토큰을 상장 폐지했다.
지난 4월 28일 중국 일간지 투데이 터우티아오(Today Toutiao)는 홍콩 금융관리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신중하고 점진적은 자세로 금융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최대 가상은행인 ZA뱅크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환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인가받은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면 홍콩달러나 달러 등으로 인출하는 결제은행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은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해시카와 OSL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중앙은행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계 은행들도 홍콩지사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관련 서비스 제휴를 맺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6대은행으로 통하는 교통은행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휴를 맺고 예금계좌와 결제서비스, 대출서비스 등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미비하고 법적‧제도적 위험성이 존재해 금융기관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거나 거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뱅크(SVB)의 뱅크런으로 인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반면 홍콩 은행들은
지난 4월 28일 블룸버그(Bloomberg)는 홍콩 금융관리국이 홍콩 은행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금융관리국 아서 위웬(Arthur Yuen) 부청장이 서명한 회람을 공개한 블룸버그는 ‘은행 계좌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을 가진 규제 대상 가상 자산 기업을 은행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회람 내용에 대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대출 기관 직원을 교육하고 디지털 자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 있다. 신산업이나 특정 국적을 외면하는 ‘일괄적인 위험 제거 접근 방식(wholesale de-resking approach)’을 피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교통은행, 중국은행, 상하이 푸동 개발 은행의 홍콩 지사가 홍콩에서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거나 해당 분야에 대해 금융당국에 문의 중이라고 증권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중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은 가상자산 산업에 유동성 위험을 경고하며 규제를 강화 중이다. 미국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이유로 지난 4월 24일 소송을 제기
라인(LINE)의 블록체인 사업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Birfront)가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 2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비트프론트는 설립된 지 2년 9개월만인 지난 11월 28일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통해 영업 중단을 발표했다. 비트포른트는 “급변하는 업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인 블록체인 생태계와 LINK(링크) 토큰 경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비트프론트의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폐업 안내와 함께 신규 가입과 결제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에게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모든 가상자산을 출금할 것을 안내했다. 비트프론트 측은 이번 조치가 FTX의 파산보호 신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블록체읜 생태계 이익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스페인 거대 이동통신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스페인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onica)가 별도의 거래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결제와 관련된 기술은 스페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투미(Bit2Me)’에서 제공한다. 텔레포니카는 웹3(WEB 3.0)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환으로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의 자체 운용체계(OS)인 ‘트러스트OS’를 가동 중이며, 폴리곤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의 마켓 플레이스도 운영 중이다. 퀄컴 테크놀로지(Qualcomm Technologies)와 메타벅스 및 확장현실(XR) 분야에서 프로젝트도 시작하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924년 설립된 텔레포니카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디지털TV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가 시행될 당시 유일한 전화사업자였다. 1997년 민영화를 거쳐 1999년 1월 현재의 텔레포니카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4년에는 스페인 통신시장의 점유율을 75%까지 확장하면서 사세
태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월 11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와 채굴업자가 얻은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세금 부과에 예외로 두었다. 지난 1월 20일 태국은행(BOT)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MOF)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결제수단으로 쓰인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 금융 안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부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3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검토한 뒤, 국가의 금융안정성과 경제체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고 재화와 용역의 지급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격 변동성, 사이버 도난,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규제 사유로 들었다. 태국 금융당국의 발표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빗썸이 1월 27일부터 개인지갑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개인정보를 등록한 지갑만 연동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빗썸은 기존에는 대면심사를 거쳐 대면심사를 거치면 가상자산 전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3월부터 적용되는 자금이동추적 규칙인 ‘트래블 룰’ 도입을 앞두고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인증(KYC)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지갑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빗썸은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1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KYC를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출금주소 입력 단계에서 가상자산을 받는 이용자들은 정보도 입력하는데 심사가 완료된 후에야 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빗썸 회원간 송금에도 주소 등록을 해야하고 외부 거래소에 송금할 경우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만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bit), 고팍스(Gopax)가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미국(Binanace US), 크라켄(Kraken), 비트스탬프(Bitstamp), 블
지난 9일 중국 금융당국 등이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단속에 대해 공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10월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0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1年版市场准入负面清单)’에 가상자산 채굴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리스트에는 2020년 포함된 123개 항목과 비교해 금지 항목이 6개, 진입 허용 항목 111개 등 모두 117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줄어들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에 대한 조치 개정에서 가상자산 채굴업을 도태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채굴 단속에 대해 통지하고 채굴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산업과 명확하게 구분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기업의 자원 소모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가상자산 채굴과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적 신흥사업’ 등 명목으로 가상자산 채굴을 홍보하고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금지한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외국인 회원들의 가입을 제한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7월 12일부터 국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8월 5일부터는 기존에 가입한 외국인 회원들의 입‧출금 및 로그인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포블게이트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규정을 보완하고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확인과 거래위험 평가 모델 수립, 의심거래보고(STR) 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이사는 "포블게이트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사고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 당국의 규정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대가로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치한 QRC뱅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QRC뱅크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투자자들에게 고배당 투자와 가상자산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진 QRC뱅크는 피해자는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탈북민이나 재중 동포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 역시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수사 중인 QRC뱅크 대표는 3년 전에도 같은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지난 6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상고심에서 지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임원 홍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7년 1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네스트(Coinest)에 440억 상다의 금액을 허위로 충전하고 고객들로부터 382억 원 상다의 가상자산을 사들여 타 거래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대표는 70억 원을 허위 충전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함 혐의 역시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익환 대표가 횡령한 돈을 반환해 실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 가상지갑을 통해 수억 원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가 ‘제 20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특허청과 한국대학별명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군인 등 29세 이하의 다양한 청년들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사해 총 2215명이 접수해 269명이 예선을 통과했다. 심사 위원으로 위촉된 이철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확인하고 열정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블록체인 산업을 청소년들에게 전파를 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뿌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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