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 유동성 고갈로 건설업계의 연말은 최악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방 건설사의 도미노 부도의 경고등은 ‘지방 미분양 지속’, ‘공사비 급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 ‘입주율 부진’과 같은 4중고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11월 2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의 삼승건설을 포함해 이달 들어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다. 2023년 들어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496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97건보다 67.0% 증가한 수치로, 2006년의 530건 이후 17년 만의 최대다. 우선 지방 미분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사고 위험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지난 7월 기준)이 전국 91곳, 53,641가구로 집계됐으며 관리 대상 단지는 2020년 8,864가구과 비교해 6배 증가했다. 공사비 인상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공사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신탁사업 현장(건설산업연구원 9월 기준)은 전체 70곳 중 26곳으로 37.1%에 달했다. 2022년 이후 지속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도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흥옌성에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를 공급한다. 토지공급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수도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KBI건설, 신한은행과 베트남 부동산개발기업인 TDH ECOLAND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VTK가 총괄 시행사다. 계룡건설이 단지 조성공사를 맡고 있다. 산업단지는 2022년 9월 착공해 2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내 일반제조시설용지 15개 필지, 185,962㎡이다. 필지별 면적은 10,000㎡∼15,600㎡이며, 공급가격은 ㎡당 USD 116∼117, 베트남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기간은 2071년 7월 6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내국 법인이다. 외국에 소재한 기업도 국내기업 또는 한국 국민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베트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제한 대상 사업장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대표되는 방역규제가 해제되면서 중국으로의 하늘길이 열린다. 관광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업계의 증편 요구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증편 계획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12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와 중국노선 운항을 주 50회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9월 인천~중국노선의 운항횟수를 34편에서 늘렸으며 올해 연말 추가로 확대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횟수도 50회로 늘어나 한 주당 양국을 오가는 비행횟수는 100회가 된다. 이에 각 항공사는 중국노선을 늘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약 2년 11개월만에 중국 선전과 샤먼 노선 운항을 주 1회 일정으로 재운항한다. 인천~상하이‧광저우‧다롄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인천~선양 노선은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저비용항공사(LCC) 등도 증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증편 규모를 통보한 상태며 업체별로 중국에서 운항 허가를 받고 있다.”며 “허가에 시간이 걸려 내년부터 증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중국은 중앙정부 간의 합의가 이뤄져도 지방정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첫 삽을 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7년부터 두 나라 정부-기업간 협력이 개시된 이후, 2019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및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경제협력 사업이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 조성한다.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만1000㎡ 규모로 20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박닌공장 49km, 삼성전자 타이응우옌 공장 67km, 현대 난빈 탕콩 공장 57km, LG전자 하이퐁 공장과 57km 거리에 위치다. 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금리가 연 2.1%로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연 1.8%인 정챡저축금리가 0.3%p 인상된다. 1,000만 원을 청약저축에 넣어두면 연 3만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1.0%에서 1.3%로 인상된다. 11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및 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올린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 중이다. 전세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한 데 이어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청약저축 금리 등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 및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청약저축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청약저축 가입자 수 역시 지난 7월말 역대 처음으로 감소한 걸 감안한 조치다. 11월 8일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00%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12일 기존 2.50%에서 3.00%로 0.5%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
경상남도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물류관련 공모사업인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응모해 2건이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해 도시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과 협업하해 마산해양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지하물류시스템, 친환경 배송서비스 등 미래지향적인 물류 체계를 구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친환경 효과가 큰 분야인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물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화물차의 이용이 많은 진해신항 일원 화물차휴게소에 토지소유자인 부산항만공사 및 화물차휴게소 구축‧운영 업체인 SK에너지‧내트럭과 함께 화물차용 수소충전소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추진한다. 총 사업비 74억 원으로 국비 50억원과 시비 24억 원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10억 원,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국비 45억 원 시비 19억 원으로 총 64억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시 항만물류과 이종덕 과장은 “시민들의 편
정부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9000억 원 이상을 출자하면서 총 1조 6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2년도에 조성한다.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8개 부처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했다. 2022년에는 총 9297억 원을 출자해 1조 6000억 원 이상을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처별 출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652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986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0억 원, 특허청 215억 원, 환경부 268억 원, 국토교통부 200억 원, 해양수산부 200억 원, 교육부 1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초기(엔젤징검다리 포함), 지역뉴딜, 엘피(LP)지분유동화, 벤처 재도약세컨더리, 버팀목 등 총 14개 분야에 6528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초기펀드 분야 중 비수도권 초기 창업기업을 투자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가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기한의 결성일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엘피(LP)
국토교통부는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매년 성장을 거듭해 10조 원 규모의 매출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3차원 지도 제작이나 측량업 등이 퐇마된 공간정보산업은 2021년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규모가 9조 7691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6% 성장했다.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만 7740명 으로 2020년 대비 3.6% 증가했고, 상버체 수는 5595개로 2020년 대비 0.1% 늘어났다. 공간정보산업의 영업이익률은 7.0%, 당기 순이익률은 5.8%로 전체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4.2%, 전체 산업 평균 당기 순이익률인 2.8%보다 높았다. 특히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이 17.7%의 성장세를 보인 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은 원격감시와 관리시스템이 포함된 ‘스마트팜’, 시뮬레이션 교육 시스템의 ‘VR 콘텐츠’, 환경‧보안컨설팅 및 연구 분야의 ‘재난안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분석했다. 반면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은 -5.9%를 보였고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 역시 -51.5%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대면 영업활동의 부족, 항공사 및 항측사 거래처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적과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유공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증 제도 운영과 주민설명회, 경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만 실시하던 측량업무를 경기도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권경현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누적된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2478만 대로 2분기 대비 13만 6000대(0.55%)가 증가했고 2020년 말 2436만 6000대 대비 41만 대(1.7%)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용 연료별로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는 2분기 대비 9만 대(9.2%)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한 106만 3000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자동차 역시 6만 9000대(0.6%) 증가했지만 경유‧LPG는 2만 7000대(0.2%)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업계의 신차종 출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2019년 말 1100여 대에서 2021년 9월 말 3만 5000대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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