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전방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각 정치세력은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의 향방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결과와는 상관없이 한국에게 있어 ‘아세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하기에 각계각층의 노력이 더 필요한 때이다. ■ 문대통령, 아세안 10개국 모두 순방 ‘아세안 중시 정책’ 평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중의 하나가 신남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출범 직후 아세안 특사를 최초로 파견했고, 아세안 중시 정책인 본 정책이 발표되었다.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별정상회의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순방했다. 본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10개 정상들이 한국에 모두 방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되어야 할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국과 아세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보건협력으로 위기를 협력으로 돌파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로 진행한 것이다.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들이 모두 함께하였으면 한다. 정부는 물론 다문화 관련 NGO나 각 대학 내 유학생 네트워크 등 민간 분야의 네트워크도 총동원해 모든 아세안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아세안인들의 국내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NGO, 유학생 커뮤니티
“RCEP, ‘세계 인구 절반’ 아세안을 중심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오늘 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RCEP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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