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난민 수용소 등에 머물던 미얀마 체류자 약 5,000명의 단계적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1차로 약 1,500명이 4일 미얀마 양곤에 도착했다.
군부 쿠데타 주역 출신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은 7일 쿠알라룸푸르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로힝야족(Rohingnya) 등 박해 위험이 있는 이들이 포함될 수 있다며 강제송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1차 송환 강행…로힝야 포함 여부는 불분명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6일 “말레이시아 이민당국이 루뭇 해군기지 등에서 1차 송환 대상 미얀마인 약 1,500명을 미얀마 군정 해군 함정에 태웠고, 이들이 4일 양곤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지난 7월 “미얀마가 로힝야족 5,000명의 송환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이번 송환이 민족 구분 없이 ‘불법 체류 중인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말레이시아는 약 5,000명이 '자발적' 귀환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송환된 사람들의 민족 구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와르 총리는 6일 의회에서 “며칠 안에 미얀마 대통령이 방문하면 해결책을 제기하겠다. 미얀마가 인권 학대와 억압, 침해가 없도록 자국민에게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당국은 “이번 조치가 수용소 과밀을 해소하고 미얀마 군정과 맺은 송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5,000명을 순차적으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징집·정치적 보복 우려"…인권단체 반발...반이민 정서 고조 속 추진
유엔난민기구(UNHCR), 휴먼라이츠워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은 “박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난민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발적 귀환’이라고 주장하지만, UNHCR은 직원들이 송환자를 만나지 못해 이들의 결정이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년 쿠데타 이후 군부와 저항 세력 간 내전이 격화된 상황이어서, “송환자가 강제 징집이나 정치적 보복, 고문, 수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볼커 터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누구도 미얀마로 추방돼서는 안 된다"며 절차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가 1951년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 때문에 체류 난민은 법적으로 '미등록 체류자'로 분류돼, UNHCR의 현장 접근과 신원 확인이 엄격히 제한된다.
송환 계획은 말레이시아 내 로힝야에 대한 적대감과 차별적 발언, 온라인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난민 문제가 “국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겼고 심각한 사회적 위기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UNHCR에 등록된 난민·망명 신청자가 21만 5,000명 이상 있으며, 이 중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이 12만 6,000명 이상으로 가장 큰 난민 공동체를 이룬다.
■ 민 아웅 흘라잉 방문, 외교적 지렛대 논란
인권 옹호자들은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2017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적 탄압의 핵심 설계자로 본다. 당시 수십만 명이 미얀마를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미얀마 군부는 이를 부인해 왔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 탄압이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심리 중이다.
민 아웅 흘라잉은 지난 4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해 민간 지도자 이미지를 내세우며 아세안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방문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아세안이 미얀마 군정을 배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외교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안와르 정부가 외교 채널 모색을 이유로 정상 방문을 추진하는 동안 대규모 송환이 이뤄지자 "난민 안전을 외교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송환이 강행되고 있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로힝야 난민 문제는?
1978년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북부 아라칸(Arakan) 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인 로힝야 족 추방 작전했다가 라카인주로 귀환시켰다.
1989년에는 25만 명을 추방했다. 2012년 불교도인 라카인족과 로힝야족이 유혈충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16년 및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 내 미얀마 정부군과 무슬림 무장단체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며 국제사회의 인권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17년 이래 약 100만 명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로힝야 난민 및 국내피난민으로 등록되어 지금까지 난민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