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의 의회가 입법 초안 작성 및 입법 지원 서비스 경험을 공유했다. 태국과 대한민국 의회 간 학술협력 및 입법 분야 협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5월 22일 오전 9시, 태국 국회의사당 5층 501호 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대상 법률 서비스 제공 및 입법 초안 작성 경험 교환’을 주제로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태국 하원사무처 법제국-외국어지원국의 화상회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국회입법조사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지원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국 측에서는 깃티폿 깜늗릿 하원사무처 법제국장과 타누콤 밤룽폰 외국어지원국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 관리자 및 실무진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측에서는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심의관을 비롯한 국회 법제실 및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경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학과장, 께왈린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학과 교수, 인턴 및 태국어 전공 학생들도 함께 참관하였다. 학술 교류와 실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의회 간 학술협력의 연장선에서 개최되었다. 입법 절차, 법률안 초안 작성, 법률 개정, 국회의원 및 위원회 대상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입법기관의 핵심 기능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양측이 법제기관의 역할과 기능, 법률 자문 제공, 법률안 작성 지원, 법률 조문 검토 및 정비, 법 시행 이후 성과평가 제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는 입법 지원 분야의 우수 사례(Best Practices)를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양 기관은 서로의 업무 체계를 이해하고, 회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향후 태국 하원사무처의 입법 지원 업무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과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입법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이번 회의는 양국 의회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향후 입법 및 의회 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