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주요 5개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리투아니아 등 5개국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공동 비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가 구조적 산업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5개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무역 조사’ 착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무역 구제 판단 기준에 ‘경제 안보’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EU 조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개별 외국 기업에 직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유사한 체계를 언급했다.

최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식 대응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해당 씩을 접한 중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5월 2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EU의 대중 무역적자를 근거로 한 ‘중국 충격론’은 과장됐고,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 중국 신산업 수출은 유럽의 구조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유럽 산업 경쟁력 약화는 에너지 위기와 과도한 규제,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 유럽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무역 장벽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도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줬으므로, 유럽연합(EU)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행위를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방적 조치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무역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EU는 오는 5월 29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 전략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