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군인에 이어 경찰관의 외부 직책 겸직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군 출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4년 집권한 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권위주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0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의회는 현직 경찰관이 민간 정부에서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국가경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직 경찰관은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경찰청 외 조직의 다른 직책도 맡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겸직하는 업무가 국가기관이나 부처의 안전, 질서, 법 집행 등 경찰 임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관은 사직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경찰 외 조직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