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디지털정책안 핵심 “단일시장 통한 유럽 IT시장 경쟁력 강화”

지난 2월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은 향후 5년간 유럽의 디지털 정책이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경쟁경제, 개방적‧민주적‧지속가능한 사회 가치를 두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EU 집행위의 노력 EU 집행위는 2014년부터 디지털데이터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도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를 노력해왔다. 2015년 5월에도 주요정책안으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했다. 비개인데이터의 이동규정(Regulation on the Free Flow of Non-personal data),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오픈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일반정보 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신뢰할 수 있는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안은 데이터단일시장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데

• 최규현 기자 기자
• 2020-03-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