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한국 방역체계에도 변환점이 찾아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직게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9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맡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전염병을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이다. 2003년 사스(SARS) 대유행 당시 감염병 관리 필요성이 대두뫼면서 설립됐으나,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에는 초기 방역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구조도 상 권한이 부족했다. 차관급 인사인 질변관리본부장은 산하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예산권‧결정권이 부족해 발빠른 대응이나 규제 설정, 방역 조치에서 미흡함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감염병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비된다. 감염병 상황 발생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지방정부나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을 승격되면서, 질병관리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인사‧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WHO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고 집행 이사로 김강립 차관을 지명됐다.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온라인으로 제 73차 회의를 열고 10개 국가를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다. 한국은 지명받은 10개의 집행이사국 중 하나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WHO 집행 이사로 지명받았다. WHO 집행 이사국은 모두 34개 국으로 선출된 10개 국가의 임기는 2023년까지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WHO 서태평양 지역 총회는 2019년 회의에서 한국을 차기 집행 이사국으로 내정했다.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중국, 싱가포르, 통가가 집행 이사국에 참가 중이다. 집행 이사로 지명된 김 차관은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147차 WHO 집행 이사회에 한국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제 73차 WHA 결과 보고와 WHO의 행정 및 재정 문제, 11월로 예정된 WHO 총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포스트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총 29만 8043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받고 이중 13만 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 6928건에 대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브리핑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수요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이 일부 재단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본에서는 매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식속 집행방안’을 마련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몰린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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