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은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은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 등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실증 특례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부적합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지티브’는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되는 방식이라면 ‘네거티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입법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의 골자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물리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지역에서의 시장 진출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체결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 한국이 핵심적 파트너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약 80개 기업이 진출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기술기반의 기업 약 30개사가 진출해 있고, 추가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중기부는 받았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와 KDB산업은행 등 실무적 협의와 후속조치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추천하면 UAE에서 선별하는 ‘스크리닝’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1일에는 이영 장관
지난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용이 4조 7,420억 원이며 2024년에는 4조 8,19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KOSBIR)’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됐다. 직전 3개년도 평균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영하는 17개 정부 부처와 7개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7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이다.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규모는 1998년에 지원한 3,442억원의 13.8배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3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6일부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는 중기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개편한 사업이다. 앞서 중기부는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기업) 200개,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 96개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창업‧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올해 아기유니콘 50개를 선정해 최대 3억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예비유니콘 15개를 선정해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기술 보증을 제공해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과도 연계‧지원키로 했다. 3월 24일까지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제1차 스케일업 금융 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잠재력이 있지만 자체 신용만으로
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가 중소벤처기업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인력난 가중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했다. 2022년까지 민간 교육기관에서 2,200여 명의 전문 인재를 양성했으며, 202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도권 소재 대학 10개와 비수도권 9개 대학에서 같이 진행한다. 영남대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4년 1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9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 4,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영남대는 컴퓨터공학과를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단(총괄책임자 윤종희 교수)을 설립하고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SW 개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 및 창의력을 갖춘 SW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현금보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23년간 7만8000여명의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붐 확산에 힘입어 연간 스톡옵션 부여인원이 2017년에 3,477명 이후 5년만에 약 2.6배인 9,189명으로 증가했다. 총 행사가액도 2017년 1,587억원에 비해 약 3.2배 증가한 5,106억원을 행사하면서 2022년에는 행사액과 부여인원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중기부는 스톡옵션의 양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해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 24일 삼성COEX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 담당자와 관련 전
지난 2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6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등이다. 포항 철강산업단지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어 경기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해당 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앞으로 직접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다.”라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환, 품질 고도화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난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상반기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줄이고, 원가 절감 등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상반기에만 290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ESG 전환을 위해 공정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60억 원을 들여 15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쿠팡,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뭉쳤다. 12월 16일 쿠팡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기획된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기획전’을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점가 특별기획전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전통시장 점포 상품의 광고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최대 3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을 통해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처음 입점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입점교육 및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약 1,800만 명의 쿠팡 활성고객이 쿠팡에서 30여 개 전통시장 상점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표 상품으로는 순수꽃차 수제청, 오빠네 견과류 견과강정, 아산한양떡집 영양찰떡 등이 있다. 해당 기획전은 쿠팡 메인페이지에 노출된 ‘착한상점’ 카테고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착한상점’은 별도의 상위 판매 페이지에서 전국 중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전문관이다. 쿠팡은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전통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곳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 6월 2일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선정했다.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91.4%↑) 증가하고 매출은 2.5배(149.6%↑)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2년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월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있게 판단,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35.9명(2022년 3월 31일 기준)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46.9%, 2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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