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발굴과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찾는다. 지난 11월 30일 의령군 오태완 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괄부서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멸위기대응 정책 개발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태완 군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금의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천명하고 대응전략의 질을 확보할 것을 천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73억 5,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한 의령군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연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미래교육테마파크)과 연계한 사업 내용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곤충생태학습관 확장과 농경문화체험관 조성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밀리터리 유스호스텔 조성 등 숙박시설을 늘리고 일자리‧관광‧복지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강조된 부분은 ‘생활인구’의 유입 방안이다. 인구 개념을 행정인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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