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6% 인상한다. 24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수준 대비 6%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최저임금 관련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전날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행령이 발표될 경우 7월 1일부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1지역 496만동(약 27만원) △2지역 441만동(약 24만원) △3지역 386만동(약 21만원) △4지역 345만동(약19만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7월 최저임금을 6%를 인상한 데 이어 약 2년 만이다.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정부가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허가와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 있어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거나 출산 예정인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6개월 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입주가 아닌 출퇴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범사업이라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보장된다. 서울시는 가사도우미가 머물 숙소나 교통비 등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수혜가구에 대한 보조금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필리핀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은 만 24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들 중 한국에서 육아 및 가사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와 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지난 해 10월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입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4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 됐음을 발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율에 대해선 3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월 209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월급으로 182만 2482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른다. 노동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새벽 2시께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임금을 더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는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가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결국 정부측에서 제시한 대로 결정됐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도 낮은 인상률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히 더 힘들다는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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