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혁신박스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는 8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특허청과 함께 혁신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혁신박스는 일반적으로 ‘특허박스’로 불리는 세제지원 제도다. 특허 등 IP를 사업화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조세부담을 덜어낸 기업이 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IP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을 건의한 이 제도는 이후 10여년 간 국회에서 수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에서는 2020년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혁신박스 도입은 세제 지원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이상의 사업화 및 R&D 성과 확산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 시설 폐쇄 등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기업을 위해 방역물품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추가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의 기술 전문가가 직접 개도국 기업의 생산 현장에 방문해 현지 애로기술 해소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아제르바이잔,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총 8개국이 참여한다. KIAT는 이날 통관 및 면세 협조가 완료된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필리핀 등 5개국에 보건용 마스크 총 25여만 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캄보디아, 콜롬비아의 기업 현장에 발송한 마스크 10만여 장에 이은 2차 지원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선정하여, 국산 마스크의 우수성을 신흥 시장에 알리는 기회도 될 전망이다. 석영철 KIAT 원장은 “코로나19가 국가간 교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사용가이드’를 발간했다. 사용가이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사업비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통상적으로 수행기관 대상의 대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가이드를 약 3000개 수행 기관에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R&D사업은 사전에 수립한 사업비 사용 계획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한 사업비가 인정되지 않아 수행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업비 사용가이드에는 사업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제 신청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전과정에 걸쳐서 수행기관이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담겨 있다. 또한 과제종료 이후 국가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감면하는 제도 등 수행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KIAT 석영철 원장은 “코로나19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사업비 사용가이드를 발간했다”며 “사업비 사용·관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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