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활성화에 나서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정통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한국은행의 CBDC 발행 테스트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할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도 관련 규율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직접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8월 이전 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하면서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가상자산감독국 등을 거친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최근 열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 액트)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 내 발행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 및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에게 준비자산 회계 감사의무 등을 부과하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호주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지니어스 법안은 발행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만큼 안전한 자산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민간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기업이 통화 창출권을 가지면 국가가 관리해야 할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미국 정책을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 맞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1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자체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제도적･정책적 고민과 연구,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한국은행(Bank of Korea)의 주도로 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제 테스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은행권과 연계해 은행 계좌에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편의점 등을 비롯해 실사용처에 결제 환경을 시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