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남아학회가 4월 18일 주관한 ‘차기 정부 대 아세안/동남아 정책 제안’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우리나라 외교전략과 국내 정치-사회 개혁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본 세미나는 고려대 아세안센터,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등 국내 동남아시아 연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국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ASEAN)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시각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사회 영역에서의 역동성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외교정책 방향이 매주 중요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차기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세안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미래 지향적 설계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고려대 신재혁 교수를 사회로 김동엽 한국동남아학회장의 개회사, 거너번스 분야 발표 및 토론은 김형종(연세대)-권희석(고려대), 정치-안보 분야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김동엽(부산외대), 경제 분야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번순(고려대), 사회문화 박민정(국립외교원)-박경은(한국외대), 종합토론에는 전제성(전북대) 박재명(한국외대) 채수홍(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우리 정부의 대 아세안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화하여 아세안 측으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공감했다. 이에 이전 정부의 신남방 정책(NSP)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회고하고 평가한 후, 정권 변화에도 상관없이 지속성과 진정성을 담은 창의적 대 아세안 정책 방향과 구체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신남방정책 일관성 부족 혼란, 인태 전략의 하위 전략 포지셔닝 바뀌어야

 

거너번스 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을 회고하고, 정책 구상-실행-성과 전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었으나, 명칭 변경, 우선순위 조정 등의 변화로 아세안 측에서 혼란과 불연속성 우려를 제기되었다.

 

KASI가 인태 전략과 결합하면서, 대 아세안 정책이 인태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포지셔닝되었다. 새 정부에서는 한-아세안협력위원회 신설 및 대 아세안 협력위원회 정례화-제도화의 상설 거버너스 구축을 강조했다. 아세안 정책의 초당적인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외교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세안 지역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도 제시되었다.

 

현재 신남방정책 평가는 무역-투자 등 금액 중심의 정량적 지표에 치우쳐 있다. 가치 중심의 대안적 평가 지표 도입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은 아세안 정상회의 외의 접촉이 드물고, 정상외교의 연속성과 상징성 부족하고. 외교부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대통령실 주도 외교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중 경쟁 속 일본-호주의 아세안 자율적 협력구상 돋보여 “한국 부족 아쉬워”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아세안 역시 미·중 경쟁과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호주 등은 트럼프 시기의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내 자율적 협력 구상을 모색한 반면, 한국은 유사한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신남방정책(NSP)의 기조를 계승하되, KASI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화된 형태로 발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 2.0(가칭) 구상. 특히 인도의 독립적 전략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인도와 아세안을 모두 포함했으나, 두 지역의 성격과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

 

특히 한-아세안 대화 수립 40주년(2029년) 기념 특별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 및 개최 추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징성과 차별성을 확보한 고위급 외교 이벤트는 정책 의지를 아세안에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 아세안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

 

경제분야에서는 신남방정책 후속 전략은 동남아를 넘어 남아시아·오세아니아·민주 진영 국가들을 포함하는 확장형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아세안은 중진국 함정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인력·제도적 기반 부족이 지속된다. 한국은 인적 자원 개발, 제도 개선, 민주주의 진전 등을 포함한 구조적 발전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여 필요하다. 아세안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로 인식 전환 필요하다.

 

향후 미중 경쟁 장기화, 글로벌 무역 감소, 금융 불안정성 등을 감안해 RCEP 개방 확대하고 CMIM(위기 대응 기금) 확대, 인프라 투자 등 역내 경제 통합 심화 전략 필요하다.

 

■ 아세안 내 언론인, 지식인 그룹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낮다...공동 프로그램 확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교류의 실질적 기반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한국에는 아세안 출신 유학생이 10만 명 이상 체류 중이다. 이는 대학 생존 및 국제화 수준 유지의 핵심 기반이다. 아세안 유학생 없이는 일부 대학의 운영 지속이 어려운 구조로, 교육·인적교류 협력의 안정적 확대 필요성 명확하다.

 

아세안 내 언론인, 지식인 그룹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 낮다. 한-아세안센터 등을 통해 언론인 초청 연수, 공동 프로그램 확대 필요하다.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 필요, 센터의 교육 기획 역량을 활용한 정기 프로그램 제안 가능하다.

 

현재 부처별 ODA 사업과 코이카 ODA 사업 간 중복 및 연계성 부족 문제 존재한다. ODA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부처 간 실질적 통합관리 플랫폼 강화 필요하다.

 

 

■ 아세안특화 외교 기조 유지...‘피플’ 중심 접근을 ‘케어링’으로 강화

 

종합토론에서도 심도있는 의견이 오갔다. “아세안 특화 외교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아세안 특별협력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제안할 수 있다.”(전제성, 전북대)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은 전문 인력 확보. 특히 연구·개발 협력에서 국내 인력 양성은 필수다. 지역학 전공자 다수가 기업 취업만 선호한다. 연구·협력 분야로의 진출이 저조 및 인재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재명, 한국외대)

 

“신남방 정책은 신북방 대비 개념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아세안 외교 이니셔티브 자체가 무너진 상징처럼 느껴진다. 아세안 전담 위원회는 이상적이나, 정부 내 실현 가능성 낮다.”(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신남방 특위는 비효율적. 부처별로 역할 분산되어 추진력 부족하다. 부처 내부 조직화가 지속성·책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피플’ 중심 접근을 ‘케어링’으로 강화하는 방향 제안. ‘케어링’은 아세안 비전 2045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박민정, 국립외교원)

 

■ 차기 정부 아세안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치 공유 구상 긴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국내외적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과 정책 제안은 단순한 학술적 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아세안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층 심화시킴으로써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안정적이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의 아세안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 공동체 구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우리의 이웃이며 주요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우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또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은 단기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냉혹한 국제 환경 속에서 단절되어 머뭇거리거나, 단편적 이해에 치중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고립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층적 접근 방식—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유기적 통합—을 적극 수용하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학문과 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실천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대(對) 아세안 정책 제안이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김동엽 교수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