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20일 기간 공제없이 1년형, 바로 수감하라.”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이 9일 탁신 시나왓(Thaksin Shinawatra,76) 전 총리에게 1년 징역형의 선고했다. 이른바 ‘14층 경찰 종합병원 VIP  수감’ 사건에 대해 5-0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탁신이 감옥에서 하룻밤도 지내지 않고 병원 특별실에 입원한 것은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이 불법이라고 확정 선고한 것이다. 탁신은 1년 형기를 시작하기 위해 클롱 프렘 중앙 교도소로 이동했다

■ 막내인 패통탄 시나왓 전 총리-레드셔츠 지지자 응원 법원 입장

탁신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경 대법원에 도착하여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이 제공하는 삼엄한 경비 아래 법원 뒤편 6번 게이트를 통해 입장했다.

언론과 레드셔츠 지지자에게 두 손을 흔든 그는 변호사와 그의 딸들인 막내인 패통탄 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38) 전 총리, 중간 딸인 핀통타 시나왓 쿠나콘웡의 환영을 받았다.

세르막 퐁파닛 전 문화부 장관, 수차르트 타다-탐롱베치 전 재무장관, 솜차이 사웬카른 전 상원의원, 태국 파크디당 당수 와롱 데치트비그롬 등 여러 정치 인사들도 참석했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은 ‘14층 경찰 종합병원’에 대한 진실이었다. 탁신은 원래 세 건의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왕실 사면에 따라 1년으로 단축되었다.

2024년 2월 18일, 그는 교정국 규정에 따라 ‘특별 가석방’ 자격을 얻은 후 경찰 종합병원에서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23년 8월 22일 밤, 그는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으로 방콕 리만드 교도소에서 이송되어 경찰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가석방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다시는 감옥에 돌아가지 않았다.

■ ‘14층 경찰 종합병원’에 대한 진실이 부메랑 ‘1년형’ 선고

대법원의 판결은 엄정했다. 탁신 시나왓 전 총리가 “경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120일을 공제하지 않고 1년 형기를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탁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당시 “위중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탁신의 교정부 병원 이송이 내부 협의의 결과가 아니라 병원 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위독했다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경찰 종합병원 14층 특별실’ 이송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 탁신이 교정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부로 이송된 후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왕실 사면이 이미 효력을 발휘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그의 형량이 2025년 9월 9일에 시작하여 2026년 9월 9일에 끝나는 1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태국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받은 패통탄 시나왓 전 총리에 이어 새 총리에 오른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59)은 떨리는 목소리로 “탁신 같은 거인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 슬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