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감세・토지매입 완화 ‘해외투자 유치로 수도 건설 자금 마련’

  • 등록 2023.03.11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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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루피 투자 시 법인세 100% 감면
95년간 토지이용권을 제공 만기 시 95년 더

 

지난 3월 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수도 건설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토지 매입 조항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한 우대 정책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신도시에 최소 100억 루피(원화 약 1,673억 원)를 투자하면 10년에서 30년까지 100%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수도로 이사해 일하고 거주하려는 개인도 최장 30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95년간 토지이용권을 제공하고, 만기가 되면 다른 지방보다 토지이용권이 훨씬 긴 95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동칼리만탄 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뉴타운 ‘누산타라’(Nusantara) 건설에는 340억 달러(원화 약 49조 1,810억 원)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20%는 국가 예산에서, 나머지 80%는 민관합영과 민간기업 및 개인 투자로 조달된다.

 

지난 3년 동안 조코 정부는 신수도 건설 비전, 즉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효과는 미미한 상황으로, 100여 개 국내외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말레이시아・중국・미국 기업 등 소수의 투자 의향서만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자금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2024년 조코가 2번째이자 마지막 5년 임기를 마치면 새로운 수도 개발 계획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8일 밤방 누산다라 신도관리국장은 동칼리만탄 주 서바쿠 지역에서 언론에 새 수도 건설이 한창이며 내년 대선 이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계획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밤방 관리국장은 새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이 계획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수도 건설 지원법을 인용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은행 페르마타(Bank Permat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코의 임기가 2024년에 끝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도 이전 계획의 법적 지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법원이 관련 조례 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조코 정부가 발의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고용창출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버디드 장관은 “새로운 수도에 대한 투자 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법적 확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비아 신도관리국 시설・기반시설부 부소장은 “신수도 핵심지역 건설이 23% 진척됐다.”면서 “현재 건설은 대통령궁, 대통령 집무실, 도시광장, 4개 정부부처 청사, 공무원 구역으로 약 6600ha의 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누산타라의 댐과 정수처리(시설)도 80~90% 정도 진척됐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45년까지 누산타라 인구는 170만~19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최규현 기자 styner@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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