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2대' 패통탄 태국 총리 직무정지...아버지 탁신은 '왕실모독죄' 재판

  • 등록 2025.07.01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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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통탄 “캄보디아 훈센 통화 중 태국군 험담” 연정 위기, 헌법재판소 청원 판결까지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39) 태국 총리가 정무정지를 당했다.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76) 전 총리는 같은 날 재판이 시작되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며, 헌법 윤리 위반 여부를 심리하고, 판결 때까지 총리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패통탄은 지난달 15일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센(Hun Sen, 74) 전 총리와 9분여간 통화에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분씬 팟깡 타이군 제2군 사령관을 험담했다.

 

온라인에 유출된 통화 녹음에서 그는 “분씬 사령관이 반대 진영에 속한 인물이다. 우리 의도와 다른 반대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2군 사령관은 멋있어 보이고 싶어한다.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는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전의 평화를 원한다”고도 했다.

 

 

통화 유출 직후인 6월 19일, 연립정부의 주요 보수 파트너이자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순간에 패통탄 내각은 존립 위기에 놓였다. 패통탄 총리 불신임투표를 추진하는 등 군부와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헌법 윤리 위반 청원을 받은 헌법재판소는 심리 개시에 대해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직무 정지에는 9명 중 7명이 찬성했다. 앞서 타이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헌법 상의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상원의원 36명의 청원을 접수했다.

 

지난 5월 말 타이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타이·캄보디아군의 총격전이 일어나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커지고 있었다.

 

다만 패통탄 총리는 총리 직무 정치 이후에도 문화부 장관으로 내각에 남는다. 패통탄 총리가 최근 제출한 내각 구성안이 이날 국왕 승인을 받으면서다. 이 구성안에서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기로 되어있었다.

 

헌재 판결 전까지는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총리 직무 대행을 맡는다.

 

패통탄 총리는 이날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 모든 일로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사과하며 타이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타이 총리의 딸로, 지난해 8월 타이 역대 최연소 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 아버지인 탁신 전 태국 총리도 ‘왕실모독죄’로 재판 시작 ‘재수감’ 촉각

 

탁신 전 총리는 이와 별개로 왕실모독죄 재판을 이날부터 받는다. 태국 검찰은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탁신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뤘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는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출국했다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인 2023년 귀국했다.

 

귀국 직후 8년 형을 받고 수감됐지만,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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