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전원합의체 선거법 ‘무죄’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유력 대권 주자 올라서

2020.07.16 1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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