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세청(BIR)은 소득세와 VAT 의무를 삭감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구입하는 합법적인 기업과 관련된 가짜 거래로 인해 중앙 정부가 최소 3,700억 페소(원화 약 8조 7,91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에서 1조 3,000억 페소(원화 약 30조 8,880억 원) 상당의 위조 영수증이 발행되었다고 밝혔다.

BIR의 추정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위조 영수증으로 인해 최소 3,700억 페소의 세수 징수를 박탈당했다.

수익계산법은 25%의 소득세율과 12%의 부가가치세(VAT)를 합산해, 위조 영수증으로 인한 손실 수익을 계산했다.

BIR 로메오 D. 루마구이 주니어(Romeo D. Lumagui Jr.)주니어 커머셔너는 현재 가짜 거래로 인해 기소된 회사 중 일부가 곧 정부와 합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메오 커머셔너는 “기업들이 납부할 시기는 기업에게 달려 있지만 국세청에 관련된 사건은 거기에 있다. 그들이 세금을 납부할지 여부는 기업들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찾고 있다. 확실한건 올해 안에 징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IR에 따르면 정부는 미징수 VAT에서 약 5,400억 페소(원화 약 12조 8,304억 원)를 잃고 있으며 이는 1년 동안 500만 가구를 먹여 살리거나 11,000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액수다.

현재 필리핀 국세청은 레프트(Raft)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부서를 강화 중이다. 가짜 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가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위조 영수증을 발행하는 배후의 범죄 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필요한 도구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BIR은 지난 7월 위조 영수증 사용 혐의로 CHG Global Inc., CHK Steel Inc. 및 Gammon Resources Inc.를 법무부에 형사 고발했다.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BIR은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 손실을 입힌 ‘유령 기업’을 운영하는 9명의 대표자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