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및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재정사업 3대 성과지표를 선정했다. 이번 성과지표는 국내‧외 SCI논문의 질적수준과 ICT산업 생산(매출)액을 향상하고 초격차기술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공개됐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국내‧외 SCI논문 질적수준’ 성과지표는 기초원천‧원자력‧우주‧국제화 등 과기부가 투자한 주요R&D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다. 해당 결과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3월에 발표하고 있으며 점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논문의 학술적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이다.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첨단 전략기술 확보 등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SCI논문 질적수준을 올해 70.10점, 2026년 70.83점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ICT산업 생산(매출)액’ 성과지표는 ICT분야 정책‧재정투자의 주요 목표인 국내 ICT산업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조사해 과기부가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ICT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을 위해 ICT산
“인도-태평양 전략을 알고 싶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당일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
원자력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원자력 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따. 지난 6월 2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I-SMR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줄여 300㎿ 이하로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SMR 시장을 적기 진입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원자력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난 2020년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민‧관 협동 사업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됐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가 획득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투입해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벤처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서비스의 활용을 지원하는 ‘2021년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AI 바우처’는 공급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알리는 동시에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고가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1972명의 신규 채용효과와 391억 원의 투자성과를 달성하고 수요기업들은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 혁신성공 사례가 다수 발굴됐다. 2021년에는 200개 과제 선정을 목표로 56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최대 3억 원의 바우처가 지원될 수요기업은 공모 형태로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2020년에 이어 2월 19일까지 추가모집한다. 수요기업은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지켜오던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서명의 방법이 훨씬 간결해진다.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서명 방법이 다양해지게 된다.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만료 후에는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웨어러블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지난 5월 결국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과 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도 새롭게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준과 절차를 정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기관은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