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22년도 주요예산이 남북협력기금 중심으로 확정했다. 통일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이 총 1조 5023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통일‧평화와 관련된 사회 역량을 결집해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2,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원 등 총 1조 5023억 원에 달했고 일반회계 내에서 ▲사업비 1,674억 원 ▲인건비 528억 원 ▲기본경비 106억 원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의 예산 대다수를 차지하는‘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2021년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때 지출되므로 2021년과 같인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요 사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코로나19 확산과 북‧중 국경 폐쇄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2021년 대비 2.7% 감소한 952억 원이 책정됐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45억 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구축 예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11조 7312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및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며 ‘2050 탄소 중립’ 이행과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해 편성됐다. 2022년 예산의 주요 사용 목적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 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4조 725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에 집중됐다. 2021년 연말에 이슈가 된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된 소재부품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은 2021년보다 1300억 가량 증액한 8410억 원으로 평선하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R&D)에 1842억 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뿌리산업에 198억 원이 편성됐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Big3) 산업 강화를 위한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Processing In 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2차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글로벌펀드 10개사를 선정했다.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로 국내외 벤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모태펀드가 700억을 출자하고 총 1조 428억 원 규모의 10개 펀드가 선정됐다. 투자 대상은 국내 벤처 스타트업 또는 해외 자회사‧조인트벤처(JV)‧해외 한인 창업기업 등이다. 지난 6월 시행된 1차 출자사업까지 합하면 2021년 모태펀드는 1450억 원을 추자해 2조 3000억 원의 넘는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 조성금액인 4000억 원을 약 6배나 초과한 수치다. 펀드 조성액이 목표를 훨씬 초과한 것은 국내 벤처 스타트업의 위상이 높아져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 수요가 높아진 것이 이유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3년 글로벌펀드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벤처 스타트업 38곳이 총 8016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51개 기업이 골드만삭스 등 해외 대형 투자자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비바리퍼블리카, 마켓컬리, 직방 등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
국내 친환경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누적된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2478만 대로 2분기 대비 13만 6000대(0.55%)가 증가했고 2020년 말 2436만 6000대 대비 41만 대(1.7%)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용 연료별로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는 2분기 대비 9만 대(9.2%)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한 106만 3000대를 기록했다. 휘발유 자동차 역시 6만 9000대(0.6%) 증가했지만 경유‧LPG는 2만 7000대(0.2%)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업계의 신차종 출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2019년 말 1100여 대에서 2021년 9월 말 3만 5000대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올 3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를 지속하고
1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정은보 원장과 지방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 정은보 원장은 지방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활력이 떨어져 경제‧금융 시장의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국내 지방은행의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경제의 상대적 부진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빅테크‧피넽크의 부상 등으로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시감시 기능을 확충해 리스크 취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주용 위험요인에 대해서 적기에 검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보호 감독측면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데 감독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층이 많아 금융사기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 금융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일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대 판매원칙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은행들도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1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에 걸쳐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야 한다. 또한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상호금융 휴면 예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에 금융사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 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 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34만 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비대면 신청 때 증비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고 2020년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 8000억 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금융
지난 11월 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오영환)이 대구테크비즈센터 1층 테크나눔터에서 ‘대구특구지정 성과확산 10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2011년 1월 연구특구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본부’)는 지난 2021년 1월에 10주년을 맞이했다. 대구 지역의 기술사업화 허브로써 기술 발굴에서부터 창업‧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에 이르는 선순환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대구특구본부의 10주년 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산학협력단 이동하 단장, ▲영남대학교 한동근 산학연구부총장, ▲한국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창은 수석부회장 등 산‧학‧연‧관의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해 대구특구 10주년의 발자취와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대구특구 내 구성조직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과 미래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다. 포럼에 참석한 아이스퀘어벤처스 이재훈 대표는 ‘과학기술혁신과 벤처캐피탈’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발전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향후 유망산업, 그리고 혁신의 방향성과 투자 유치 전략을 강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연구위원은 ‘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가 대구광역시와 ‘대구 5+1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및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투자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3일 대구테크노파크 2층에서 대구TP 원장을 비롯해 5+1 신산업 육성기관, 투자전문기관, 지역 경제단체 등 기관장급 27명으로 구성된 ‘대구혁신투자협의회’가 발족했다. ‘대구 5+1 신산업’은 물산업, 미래형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로봇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시티산업을 의미한다. ‘대구혁신투자협의회’는 ▲5+1 신산업 분야 투자 및 기업공개(IPO) 유망 지역기업 발굴 및 추천, ▲기관별 지원사업 공유 및 연계, ▲투자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기타 기업 애로사항 확인 및 정책 개선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지역 투자 및 기업공개 현황, 2022년도 협의회 활성화 추진전략 및 계획, 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국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창은 수석부회장은 “지방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고 상장을 하기 위해선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많지만 이를 혼자 준비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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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8일 0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