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상향 추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향하기 위해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앞다투어 발의 또는 준비 중이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예금보호액은 지난 2001년 5천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1년동안 인상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액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사회‧경제계의 분석이다. 전초전은 2022년 3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다.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타 국가에 비해서도 보호한도가 낮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