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호국가안전조례’를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3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2020년 중국이 홍콩에 직접 도입한 국가안전(보안)법에 추가된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 배반, 분열, 반동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조항은 있지만 처벌 법령이 없어 2020년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다. 2020년 중국은 홍콩의 입법 절차가 아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간략한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그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2019년부터 송환법에 반대해 왔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주동자격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하고, 시민단체와 언론 매체의 해체를 강요했다. 홍콩은 애국심을 우선시하는 도시로 변모했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39가지의 새로운 국가안보 범죄와 처벌 수위를 담았다. 현지에서 23조로 불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은 간첩, 외부 간섭, 불법적인 국가기밀 취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범죄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부 세력과 연루된 반역, 반란, 방해 행위로 유
지난 3월 18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신위에 따르면 총 2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0,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다.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다. ◆ 기사심의, 5,436건 규정 위반 먼저 기사부문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제5조 제1항(선정성의 지양) 위반 건수가 2022년 496건에서 20223년 774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셈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이었다. 경중에 따라 경고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
지난 3월 14일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IT기업 애플이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다윈AI(DarwinAI)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초 다윈AI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을 애플 AI부서로 통합시켰으며, 다윈AI의 창업자면서 워털루대학의 연구원인 알렉산더 웡을 애플 AI 조직에 합류시켰다. 다윈AI는 제조 과정에서 부품을 시각적으로 검사하는 AI 기술을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500만 달러(원화 약 199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록히드 마틴, 인텔 등과도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은 소형화된 AI 시스템으로 애플은 이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에 iOS 18에 본격적으로 생성형 AI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지난 2월 애플 연례 주주총회에서 팀 쿡 CEO는 “애플 AI 전략에는 문제가 없다. 올해 말에는 명시적인 AI 기능에 더 많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바 있따. 지난 10년 간 애플은 타 경쟁사보다 AI 관련 업체를 더 많이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시장경쟁에서는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 분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이란 기대감에 일본 국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에 1조 1,500억 엔(원화 약 10조 2,790억 원)에 달하는 일본 장기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순매수 기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주 연속 일본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금 주식도 1,763억 9,000만 엔(원화 약 1조 5,778억 원)을 순매수했고 파생상품계역도 219억 6,000만 엔(원화 약 1,964억 원)을 순매수했다. 일본 단기채권은 3월 1번째 주 해외 자본 순매수가 2조 2,200억 엔, 전체 매수 약 19조 8,430억 엔을 기록했다. 2월 4째주 순매수액은 해외 자본 순매수가 2조 7,500억 엔이며 전체 매수액은 약 24조 5,803억 엔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 매입에 나선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를 논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중앙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마이너스 금
태영건설이 지난 3월 13일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3월 14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기업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자본잠식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재무제표상 문제일 뿐, 직접적인 유동성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가 중단되면 주주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자본잠식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부실 상태에 대한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13일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자본 총계가 2022년 말 1조 168억 원에서 2023년 말 마이너스 -5,2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들의 실사에서 채무 조정과 유동성 지원 방안, 그리고 태영그룹의 자구책이 모두 포함된 기업개선 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자본잠식이 워크아웃에 차질을 빚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