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로 확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만 19~34세 사이 청년이 있는 가구 중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원 ▲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60,085원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4,194,701원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121,080원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24,515원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6,907,004원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780,592원이다. 다만 대도시 기준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와 가구 내 청년 개인의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만약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10만 원 저축마다 30만 원을, 그 이상이라면 10만 원이 지원된다. 3년간 청년이 모은 360만 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해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 720+α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입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3시 4차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7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 됐음을 발표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율에 대해선 3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대형)’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Crwodfunding)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불특정다수가 자금을 모으는 활동으로 기부형, 증권형 등으로 나뉘어진다. 모집대상은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크라우드펀딩 적합성 ▲사업성 및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사회적가치실현 등 평가를 통해 8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크라우드펀딩 교육 워크숍 ▲펀딩 기획을 위한 1:1컨설팅 ▲상세페이지 제작 및 포인트디자인 ▲블로그 및 포털 광고 등 지원을 받게 되며,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전문 플랫폼 내 전용관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6월 20일 월요일부터 오는 6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제출서류 서식은 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시입출식 요구불예금에서 고객 이탈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이자가 연 0.1% 수준에 불과해 은행 측에서 수익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금리인상기에 이자율이 연 3%를 넘보는 가운데 정기예금으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요구불예금 감소로 은행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5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703호 6,123억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기준인 710조 6,651억 원과 비교하면 7조 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이탈한 요구불예금이 연 2~3%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으로 은행권은 이유를 분석했다. 5월 말 정기예금 잔액은 679조 7,768억 원으로 4월보다 19조 1,369억 원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정기예금 잔액이 3월 대비 1조1536억원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16.5배나 급증했다. 이는 증시 부진과 수신 금리 상승이라는 요인에 투자 대기자금으로서 요구불예금보다 정기 예금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만기가 6개월 미만 예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금리로 오르면 새로운 예금 상품으로 갈아타 이자 수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늘어났다. 한국은
6차 재난지원금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장시설 입소자 등 약 227만 가구에게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급여 종류와 가구원 수별로 차등으로 지급한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40만원에서 145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5만원, 3인 가구의 경우 83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이다. 단,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경우 1인당 2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경우 3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49만원, 3인 가구의 경우 62만원, 4인 가구의 경우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청은 6월 안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공고가 없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는 지원 가구 명단 추출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대상 가구별 카드를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택시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월별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바뀌었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했다. 개인택시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월별 매출액 변동이 커서 반기별로 묶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으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준이 과연 실질적인 보상이
농협중앙회가 3,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업인 경영 지원에 나선다. 물가 급등 100대 품목을 선정해 할인 판매하고 농협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루가격도 낮춰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6월 7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소비자물가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인 5.4%를 경신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4.2%를 상승하자 농협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이 내놓은 대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하(1480억원)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195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170억원) 등 세 가지다. 먼저 농협은 가공생필품 80개, 축수산물 20개 등 물가 급등 100개 품목에 대해 추석 성수기까지 30% 내외의 가격 할인을 시행한다. 연말까지 배추, 수박, 양파, 마늘 등 제철 및 수급 불안 농산물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전국 667개 ‘NH-OIL 알뜰 주유소’에선 민간 정유사 대비 L당 24원가량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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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7일 1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