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산용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1,000만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천만 원 희망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저신용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1천만 원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신용 소상공인이다.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가운데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받은 사업자는 지역 신보의 보증을 받아 1000만 원 추가 대출을 CD금리+1.7%의 금리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보가 기존에 운영해온 ‘중‧저신용 소상공인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했던 신청 조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년 차 면제, 2~5년 차 0.6%의 낮은 보증료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6월 17일 기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택시사업자들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월별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바뀌었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했다. 개인택시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월별 매출액 변동이 커서 반기별로 묶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으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준이 과연 실질적인 보상이
정부당국이 자영업자를 대사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다른 정부 지원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 플랫폼 토스(TOSS)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금융 플랫폼 업체 중 처음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자체 앱에서 구현했다. ‘보조금24’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지원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를 누르고 거주지역, 직업, 월소득, 세대원 등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앱에서는 취업,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 등으로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다. 조회시 300여 가지 혜택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600여 개가 확인이 가능하고 2022년 연말까지 600여 개 이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토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조회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의 혜택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차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