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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21년 기술 유출 시도 14건 적발 ‘1조 8000억 원 피해 예방’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유출 시도 증가
민‧관‧학의 대응 체계 구축 및 공조 확대 강조

 

국가정보원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14건을 적발했다.

 

유출될 뻔한 기술들의 가치를 환산할 경우 피해액은 기업 추산 1조 7832억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해외유출 사건은 총 89건이며, 기업이 추산한 피해 예방액은 19조 43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 사례는 핵심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2017년 29%,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53%, 2021년 50%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

 

방첩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5월 ‘민관학 신종 기술유출 위협대응협의회’를 발족하고 2021년 10월 2차 회의까지 가지고 기술 유출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21년 3월에는 첨단산업 보호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수원지방경찰청과 산업기술범죄력 대응역량 강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과의 공조계 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도 2018년 7월부터 산업부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 유출 신고 체제를 확립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도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관련 통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왔다며 "기존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5G·인공지능(AI)·신소재 등 미래 핵심기술 분야의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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