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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자부 예산 11조 7000억 ‘2050 탄소중립 이행 목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사업 중심으로 반영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11조 7312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및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며 ‘2050 탄소 중립’ 이행과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해 편성됐다.

 

2022년 예산의 주요 사용 목적은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신산업 경쟁력 제고(5조 9026억원)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4조 7250억원)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9391억원) 등에 집중됐다.

 

2021년 연말에 이슈가 된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된 소재부품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산은 2021년보다 1300억 가량 증액한 8410억 원으로 평선하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R&D)에 1842억 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뿌리산업에 198억 원이 편성됐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Big3) 산업 강화를 위한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Processing In 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0억 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인프라 구축에 290억 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에 69억 원,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2차 보전 사업에 25억 원이 지원된다.

 

산업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체계 구축 예산도 올해보다 10억원 늘렸으며, 신규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R&D)에 23억원이 배정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에 6590억 원, 녹색혁신금융(융자)에도 418억 원이 지원된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에 128억 원,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에 42억 원이 지원된다.

 

제조업의 친환경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어났다.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예산이 확대됐고,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지원 예산으로 50억 원이 배정됐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에는 31억 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에 394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산자부는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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