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가칭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협의회 임시총회에는 박형준(부산시장) 회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박형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를 위해 차기 회의 안건으로 이 건의안을 상정한뒤 17개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추진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하고 ▲기준인건비제도 보완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등 새로 상정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올해 기준인건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벌칙을 받는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과제로 균형발전 재정 확충과 지원을 강조하며, 지방재정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형준 회장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초저출산 가속화 등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소멸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