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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 “피타 재지명 저지” 기각...22일 총리선출 투표

옴부즈맨 제출 이의 청원서 자격없다 기각, 총리 투표 잠정 날짜 합의

 

태국 정계가 다시 새 총리 선출 투표로 빠르게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네이션지 17일자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16일 옴부즈맨들이 제출한 국회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서를 원고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옴부즈맨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전진당(Move Forward Party, MFP) 총리 후보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42)와 다른 총리 후보들만이 헌법 213조를 발동해 41조를 발동한 국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소인 전원이 정당 총리 후보로 발표한 사람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213조를 발동해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국회의장이 날짜를 정하는 대로 총리 선출 투표를 위한 길이 열렸다.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다. 완 무하마드 누어 마타( Wan Muhamad Noor Matha) 의회 의장은 총리 선출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 상원과 주요 정당 대표들의 회의를 소집했다고 의회 관계자가 말했다.

 

상원 고문인 쏨차이 사아엥칸(Somchai Sawaengkarn)은 완누르가 앞서 수파차이 솜차룬(Supachai Somcharoen) 상원 부의장과 논의한 결과 8월 22일을 총리 투표의 잠정적인 날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의 스레타 타비신(Srettha Thavisin) 총리 후보는 16일 산시리(Sansiri)가 내부 고발자 추윗 카몰비사이트(Chuwit Kamolvisit)로부터 세금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과 회사를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현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다.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Sansiri Plc)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 푸아타이당의 총리 후보가 된 스레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자신의 사업 거래에 항상 투명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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