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정부가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와의 포괄정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 작업을 통해 교역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나왔기에 주목되고 있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졌으나, 최근 신남방지역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한국의 신남방 교역이 둔화되고 있어 이들과의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구조, GVC 관련 정책 및 산업별 수요, 한국기업의 GVC 구축현황, 일본의 GVC 구축사례 등을 분석했다. 13억 명의 거대시장을 가진 인도는 2014년에 이미 중국 경제성장률을 넘어섰다. 아세안의 경우에도 6억 5000만 명 인구에 성장률도 중국 경제성장률에 근접한다.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하는 신남방지역은 한국의 2대 교역파트너이자 2대 투자대상지역이다. GVC
한-아세안센터, 아세안+3 협력의 역사와 특히 공중보건 협력 사례 리포트 눈길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이후 100일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4월 9일 현재 인류의 약 140만 명이 감염되고 8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지구적 보건 재난이 되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실업자 수가 2,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전 세계 무역이 13~32%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유례없는 보건 안보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국제사회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3월 16일에는 G7 정상들이 모여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열흘 뒤에는 한국의 제안으로 G20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다. 글로벌 협력을 보완하는 지역 차원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즉, 아세안+3 정상들은 다음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아세안+3 정상회의가 눈길을 끈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
미얀마는 젊은 국가다. 전체 인구 중 약 3분의 1인 청년 세대다. 그들이개혁개방 이후의 새로운 민간 세력들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저항주체로서 성장하였으나 정치적으로 소비된 8888 청년세대와 달리, 새로운 국가와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이 그것이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홍문숙 교수가 2020년 3월호 '다양성+아시아'에서 "메가아시아시대, 청년을 말하다"로 미얀마의 청년이슈를 다루었다. 경제, 취업, 교육, 훈련 등의 ‘달콤한 발전’의 기회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들은 누구일까. 미얀마는 국민의 평균연령이 27세인 ‘젊은 국가’이다. 미얀마 전체 인구의 60%가 35세 미만이며, 전체 인구 중 약 3분의 1인 청년 세대(33%)인 15세에서 35세에 속한다.(2017년 미얀마 정부 발표) 오늘날 미얀마의 청년들은 비교적 민주적으로 진행된 선거에 참여한 첫 세대다. 경제적으로 기회도 풍부하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은 기대와 달리 빠르지 않지만 2018년 기준으로 미얀마 청년 중 남성 청년의 74.8%, 여성 청년의 55.3%가 고용된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미얀마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정치적,
"말레이시아 청년들은 무엇으로 사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최서연 박사가 2020년 3월호 '다양성+아시아'에서 '메가아시아시대, 청년을 말하다'로 말레이시아의 청년 이슈를 발표했다. 최서연 박사는 논문에서 말레이시아의 청년을 과거부터 세가지 세대로 분류하여 현재 청년 3세대가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노년인구인 청년 1세대는 식민지 시대 청년 엘리트로 196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식민지배하 영국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 1957년 말레이시아 독립 이후 정치를 주도했으며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영국식 교육을 함께 받은 중국계, 인도계 엘리트도 포함되었다. 청년 1세대를 이전 세대의 청년들과 구분시켜 준 것은 영국식 교육과 함께 '영어'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중장년층이 된 청년 2세대는 민족주의 시대의 청년으로 1970년대 이후 등장한다. 청년 2세대는 말레이시아의 독립 이후 탈식민지화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이 세대는 기존의 영어 교육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말레이어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교육을 받았으며, 대학 입시와 기업 채용에도 말레이 쿼터제가 적용된 세대였다. 오늘날의 말레이 청년인 청년 3세대는 국제화 시대의 고학년 청
2019년 태국이 5년만에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적인 변혁과 함께 태국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강사이자 동남아연구소 객원원구원인 한유석 박사는 한국동남아학회의 '동남아연구 제 30권에서 ‘군부중심의 연정체제의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해당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태국 총선거는 군부의 지지를 받는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 Party)이 승리하면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가 취임했다. 사회적으로는 태국가족계획사업과 의료복지 제도 확립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양극화 문제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역시 태국의 현재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 친군부 연정 정권의 성립과 신생정당의 대두 2014년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는 끊임없이 선거를 미루다 2019년 3월 24일 5년만의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총득표 1위는 843만 표를 획득한 팔랑쁘라차랏당이 기록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총 116석(지역구 96석, 비례대표 19석)을 차지했다. 반면, 지역구당선
대한민국이 ‘신남방정책’을 앞세워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선진입한 국가가 있다. 바로 10년을 한국보다 먼저 나아간다고 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전체적인 경제흐름이나 사회의 변화가 한국의 10년을 앞서간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 그들이 對중국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모습 역시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그럼 일본은 왜 동남아시아에 먼저 진출하게 되었고, 어떻게 진출했을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김현수 연구원-조의윤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처음에는 중국에 진출했으나 인건비의 문제로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지금은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국 플러스 원 전략을 시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세안익스프레스는 아세안 진출 전략의 사전 점검에서 일본의 '태국을 중심으로 하는 차이나 플러스원' 을 점검해본다. ◆ 경제불황 타파 위해 중국으로 진출한 일본 일본은 1990년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으며 신규 소비시장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진출했다. 그렇게 찾은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2000년대부터 중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9.3억 달러(한화 약 1조
“한국 도시건설 개발 중심은 서울, 아시아 국가들도 서울 도심 개발 경험을 배워야 한다.” 조재성 서울시립대 교수는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아세안도시부동산투자연구위원회 제4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는 ‘서울플랜 2040과 아세안 주요 대도시의 시사점’이었다. 조 교수는 “서울은 1970대초까지 단일도시로 개발되었다. 이후 강남 개발과 강남으로 명문고교들이 이전하면서 단일 도시에서 다핵심 도시로 급속히 이행했다”고 역설했다. 1971년 도시개발법이 첫 등장하면서 ‘도시계획’이 얼개가 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도시개발은 무기력했다. 택지 개발 등 건축법 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구가 1000만명이 넘고 도심이 다핵심으로 바뀌고 의정부-광명 등 위성도시가 등장하면서 ‘글로벌도시’로의 모더니즘 도시 개발로 이행되었다. “1997년 1000만명의 글로벌 도시 서울은 이제 한 도시에 여러 도시가 있는 뉴욕, 런던, 파리 등과 비슷해 다층-분권화 하는 생활권 개념이 등장했다. 하지만 획일된 업무용 빌딩 입주와 골목 사라지는 등 도심 양극화로 치달았다.” 대기업 중심 도심 재개발은 공공공간의 소멸을 가져왔다. 특
2020년도 베트남은 아세안(ASEAN) 의장국이다.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도이머이’(개방) 정책 이후 매년 6~7%대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2018년도 기준 베트남 100대 기업 중 현지 민간기업은 39%으로 31%인 베트남 100% 국영기업을 넘어섰다. 이처럼 베트남은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데 전력하지만 사회의 부정부패를 개선해 투명성 및 경영환경 개선을 제고도 큰 목표다.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는 2020년을 맞이하여 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베트남 주요 이슈에 관한 카드뉴스를 발행했다. ■ 베트남, 경제-사회적 현안을 조율하는 아세안 선도국 격상 베트남은 1987년 도이머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다자간의 FTA 체결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돼가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20년도 베트남은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되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 활동 센터(AAPTC)의 의장국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명실상부 베트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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