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부산광역시 기업 8개가 선정됐다고 부산광역시가 밝혔다. 지난 1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함께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도기업 비전을 대내외 선포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 육성 의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비전 영상 공유, 선정서 수여식, 선도기업 100개 사 대표들의 다짐 선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2.01.2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처음으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3월 1차 4개 기업을 선정한 부산광역시는 지난 11월 초에 2차 4개 기업을 지여혁신 선도기업으로 추가 선정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1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윤두현 국회의원과 지역 내6개 대학교(경일대, 대경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와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역량 공유를 위한 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두현 국회의원,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 대경대학교 이채영 총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성한기 총장직무대행, 대구대학교 박순진 총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 영남대학교 최외출총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 창업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창업기업, 기관별 지원사업, 행사, 창업지원 인프라 등의 창업정보 공유 △지자체, 대학, 혁신기관 연계 ICT 벤처창업 허브 플랫폼 구축 △기타 지역 창업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이번 협약식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위축,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역과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청년과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서를 교환했다. 특히 지역의 모든 역량 집중에 지역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광역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가상자산업 전반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 FTX, 후오비(Huob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과 인프라 활용, 대학과 연계한 교육 연계, 프로젝트 투자 및 지원 등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후에 각 거래소들과 오더북(Order Book) 공유를 통해 유도성 공급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공정하지 않는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중인 국내 거래소들은 외국인 회원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후오비의 경우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글로벌 거래에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사업자 신고 이후 국내 거래까지 지원 중인 상황이며, 이외에 부산광역시와 협약을 맺은 해외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해외 거래소와의
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정부 최저임금보다 1,825원 높은 1만 1,44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보다 5% 올라간 수치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오수미 과장은 “각 분야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10월 시범우녕을 거쳐 11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의 도시공사 중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입주자는 종이고지서를 받은 다음,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납부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모바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원스톱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도 지난 7월 28일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행정ㆍ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신산업 분야 정책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우리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임대료 모바일 전자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 현장에 대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현장의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확인했다. 전국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서 전체 36건이 적발됐고, 이 중 34건이 종합업체들의 직접시공 위반이었다. 실태점검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정부당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종합‧전문건설어 간 상호지상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와 하도급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허물면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거나 신기술‧특허 등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2022년부터 2년동안 210억 씩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배분하고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에 53억이 배분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882억 원을 배분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명목으로 2022년은 7,500억 원이 지원되고 이후 10년 동안 정부출연금으로 연간 1조 원씩 지원되고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이고 지자체별 평균 6.9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기초단체는 공제회가 2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대면과 종합 평가 2개 팀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분류된 5개 등급으로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 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 금액에 따라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5일부터 28종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겨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24종에서 총 5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주체자로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다. 예금‧적금 가입 및 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등 9개 기관에 우선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할 때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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