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2024년 1월부터 월 65,000 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제한 정기 이용권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최초 3,000원이며 구매한 뒤 65,000원을 충전해 1달 동안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약 5
9월 12일 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오는 9월 15일부터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될 융자보험상품은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상품이다. 상품의 지원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한 후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고,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으로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
9월 7일 경산시는 지난 9월 5일 미국 현지에서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경제‧문화‧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를 위한 사전협의와 경제‧문화‧교육 교류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원사의 경산 진출과 지역기업의 대미 수출확대, 경산 출신 크리에이터의 국제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의지를 담아 협약서를 교환했다. 경산시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통해 730만 재외동포사회와 협업의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화상(華商) 네트워크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 설명회 개최, 투자상담 등 상생협력모델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3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는 최근 글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기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통상현안대응반’을 꾸린다.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했으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논의됐다. 지난 8월 25일 산자부는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프랑스 측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15일에는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선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오는 10월 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생겨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47개사를 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 인수 참여로 정부재정 투입금액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스케일업금융은 중소기업의 장기적, 안정적인 성장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5년 만기 P-CBO로 발행했다. 하나증권 등 민간금융권이 중순위증권 인수자로 적극 참여했고, 기존 KDB산업은행 외 NH농협은행이 유동화증권의 신용보강에 참여하여 민간주도 방식의 지원을 강화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스케일업금융 회
지난 6월 28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 5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2027년까지 5년간 총 45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산업정책을 적극 반영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자체 선정한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수은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구축, 글로벌시장진출 등에 집중 지원해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2021년 8월부터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차를 핵심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연간 약 7조원을 지원해왔다. 첨단전기전자 부문을 집중 지원분야에 추가하고 중장기 지원규모를 설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은은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금리와 대출한도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했고 첨단전략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3년에는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
지난 6월 26일 KDB산업은행은 해양 인프라에 투자하는 ‘KDB 스마트 오션인프라 펀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박금융 중심의 기존 해양금융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항만, 물류센터 등 해양물류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이다. 국내 최대규모인 총 12억 달러(원화 약 1조 5,66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산업은행은 최대 8억 4,000만 달러(원화 약 1조 962억 원)을 출자한다. 해양 인프라는 항만 자동화와 배후단지 및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대체연료 벙커링 사업 등 해양물류 가치 사슬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한 금융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향후에도 우량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해양물류 관련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나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하는 해양물류 인프라 전용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해양물류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항만 혁신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물리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지역에서의 시장 진출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체결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추진 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에 한국이 핵심적 파트너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약 80개 기업이 진출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경우 기술기반의 기업 약 30개사가 진출해 있고, 추가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은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중기부는 받았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와 KDB산업은행 등 실무적 협의와 후속조치 마련을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추천하면 UAE에서 선별하는 ‘스크리닝’을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11일에는 이영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