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수조원대 손실 위험이 예상되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판매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H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11월 27일 금융감독원은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를 시중5대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으로 국민은행에서 12월 1일까지 10영업일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의 ELS 판매도 살펴볼 계획이다 시중5대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가운데 8조 4,100억 원어치가 2024년 상반기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 KB국민은행은 절반을 웃도는 4조 7,726억 원으로 가장 많고, NH농협은행이 1조 4,833억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신한은행이 1조 3,766억 원, 하나은행 7,526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으로 만기가 예정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통상 3년) 때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 상품이다. 하지만 미리 정한 수준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데 2024년 상반기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얼라이언스’가 정식 출범해 민간과 범정부부처가 협력해 DPG 모델과 기술 수출을 본격화한다. 지난 11월 25일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에는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외교부 등 해외진출 지원 부처는 물론,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민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더존비즈온, 한국조폐공사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 관련 기업들도 참석했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는 정례 회의를 운영하며 디플정 관련 기업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각종 해외 시장 및 기관별 지원 사업 정보를 공유한다.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초대 의장에는 조준희 디플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조준희 의장은 국내 대표 모바일 소
요즘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인지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린다는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영국 배스대 경영대 행동경제학자, 미시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인지능력도 브렉시트 투표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플로스 원’에 지난 11월 23일자에 실렸다.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잘못된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걸러내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은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에 앞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됐으며 이것이 사람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도 많이 나왔지만 사람들의 결정에 있어 인지능력의 잠재적 역할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영국 내 4만 가구,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인구사회 조사 중 하나인 ‘사회 이해’(Understanding Society) 참여자 중 3,183명을 무
IBK기업은행 지역 유치를 놓고 대구와 대전이 각축저 대전 지역구 의원들이 기업은행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구는 억대 예산을 들여 홍보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월 2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는 11~12월 중 기업은행 대구 유치를 위한 홍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홍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은행 대구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홍보 예산으로 1억7500만원 가량을 책정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기업은행 유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지난 2020년 8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홍보전은 대전시가 기업은행 유치전에 뛰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은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기업은행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지난 11월 21일 화요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이창은)이 ‘제 7회 벤처기업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일엔지니어링㈜ 이창은 대표이사 겸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창림이엔지 권원현 대표이사 겸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인국 센터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현조 청장 ▲대구지방조달청 이영호 청장 ▲한국거래소 채희문 대구사무소장 ▲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김명술 회장 ▲벤처기업협회 심술진 부산지회장 ▲경북자동차임베디드 연구원 송종호 원장 ▲등 벤처기업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년의 임기를 마친 제7대 대구경북지회장인 이창은 지회장의 이임식과 제8대 대구경북지회장인 권원현 지회장 취임식도 겸해 진행됐다. 한 해의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수상식도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나 대구광역시장 수상 등이 이어졌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제1기 KOVA 대학생기자단 시상도 진행해 경북대 조민경 학생이 우수기자상을 수상했다.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제2회 KOVA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시상식에서는 대구한의대 ‘굿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정준칙 위반을 이유로 올해와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독일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 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그렇잖아도 어려운 독일 경제 사정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에 연방정부가 ‘예산위기’ 상황을 서언해 재정준칙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로베르트 하베크(Robert Habeck)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도이치란드푼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 헌재의 예산안 위헌 판결에 대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와 전기 요금은 물론 지역난방 요금도 오를 것”이라며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주 독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독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예산 600억 유로(원화 약 85조 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전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헌법은 재정준칙을 통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예외를 인정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건
네이버에서 ‘뉴스 댓글 내 인용 답글’ 기능을 나흘 만에 철회했다. 2024년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기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 간 비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0일 네이버는 ‘뉴스 댓글 내 인용답글(답글의 답글)’ 기능을 출시된 지 4일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뉴스는 현재 댓글에 대댓글만 달 수 있지만 이용자 간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러한 기능을 선보인다고 네이버는 설명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기사에서 ‘댓글 갈등’ 현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자 결국 철회를 결정했다. 해당 기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기능으로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쓰이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댓글 작성자 팔로우 및 차단 기능을 선보이면서 이러한 SNS 및 커뮤니티성 기능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 측은 해당 서비스를 철회하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타 플랫폼에 비해 지나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네이버는 계정당 하루 댓글 작성수를 20건, 답글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법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 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경영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호소다. 지난 1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는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80%는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