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2024년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올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스페인 마드리드와 관광‧경제‧투자 등 다방면에 실질적 교류‧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 스페인 바르셀로나‧마드리드 순방 일정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3일 마드리드에 소재한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본부에서 세계관광기구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공동협력 의향서는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도로 성장중인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강점과 유엔 산하기구이자 세계적 관광분야 선도기구인 세계관광기구의 관광 시스템을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체결됐다. 또한 부산시는 마드리드와 ▲지속가능한 도시관광 분야 우수사례 발굴 ▲도시관광 중심 공동연구 및 혁신활동 추진 ▲국제 컨퍼런스, 회의, 교육 구상(이니셔티브)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의 첫 번째 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8월 ‘국제관광도시 포럼’ 개최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향후 세계관광기구(UN Tourism) 협력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관역교통위원회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는 ‘K-패스’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K-패스’카드는 대광위가 협력하는 10개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BC카드(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안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서비스를 대체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4월 2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동남아시아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성된 ‘AMNAC’는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 교통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다. 회원사는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 총 11개 국가다. 이번 협력체 가입에 따라 국토부는 동남아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시간분리 기법’을 항공편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관제기관이 요구하는 항공 기간 간격을 모두 준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가 많을 경우, 국가별 시간 간격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AMNAC 가입으로 동남아 항공편에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목적공항 도착시간 배정 기법’은 항공교통흐름 관리기관에서 도착공항과 공역의 상황을 판단해 최적화한 이륙시간을 산출해 항공기 출발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시간분리 기법 대비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가 지난 2023년 8월부터 베트남 항공 당국과 협력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지방세 수입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3월 17일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57대에 대해 재산세 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기의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 등을 고려해 부과된다.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2016년 6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대, 2022년 45대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 8대, 티웨이항공 6대, 이스타항공 9대, 에어로케이 6대 등 항공기 57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항공사에 항공기 재산세의 20%를 정비료로 지원하는 등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하면서 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 증대효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청주공항 이용객이 476만명, 내년에는 5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국내선 317만 3,779명, 국제선 52만 2,217명
지난 3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을 비롯해 기관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을 돕기 위한 여러 사항이 논의됐다. 수탁자책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7년에 도입된지 7년만의 일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2017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돼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세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반영할 원칙은 7개 원칙 중 세 번째인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 가이드라인은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지난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됐다. 이에 달성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오는 2일 16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성군의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까지 직권연장 한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세목은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추진과 고품질 서비스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김천시가 미래 모빌리티 특화중심도시로 변모 중에 있다. 지난 2023년 12월 튜닝안전기술원과 드론자격센터가 연달아 준공했고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스마트 물류센터, 산업스마트 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등을 유치하면서 ‘튜닝카’와 ‘드론 산업’을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우선 튜닝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체로 튜닝검사, 평가, 인증, 생산, 구매, 장착, 체험 등을 ‘튜닝안전기술원’과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성능확인시험동, 충격시험동, 광학시험동 등이 최종 정검 중에 있으며 김천산업단지 주변에 약 20여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88,000평 규모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또한 튜닝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튜닝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튜닝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해 튜닝안전기술원 근처에서 유치기업들을 지원하고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각종 검사장비 라인 등을 내부에서 조성해 관련 기업들을 저렴하게 이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튜닝과 함께 내세우는게 드론산업이다. ‘고정익 드론’의 사용이나 비가시권 드론자격 면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론자격센
2024년 대구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동복지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3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달성군은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지원과 확충사업에도 힘을 쏟는 한편,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할 방침이다. 먼저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까지 확대되고 가입 연령은 12~17세 아동이 있었으나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1,200여 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돌봄수요의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35개소에 54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폭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에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 달성군 1호점을 지난 7월에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 개소했다. 향후 다사 복합행정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개소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이양한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환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률과 집행률(본지표) 보조율 준수 등(감점지표) 우수사례와 신속집행(가점지표)를 적용해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평가했다. 달서구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등 도시생활환경개선 1단계 전환사업 28억 원과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2단계 전환사업 19억 3,000만 원 등 연차별 사업계획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13억 5,000만원의 추가 보전금을 받게 되었다. 2023년 달서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70.2%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공모 및 평가에 적극 참여해 국시비예산 498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지난 1월 26일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특성에 맞는 9대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90개 전략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9대 전략산업은 ▲디지털 테크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테크 ▲융합 부품소재 ▲바이오 헬스 ▲라이프스타일 ▲문화관광 ▲해양 ▲금융 산업이다. 부산시는 2024년 ▲도시 기반 시설 강화 ▲산업고도화 ▲미래 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기준으로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해 선도기업의 숫자를 총 281개로 늘렸다. 선도기업은 3년 동안 ▲자금 대출 ▲보증 우대 ▲특례 보증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제품 ▲인증‧제품 상용화 ▲국내외 마케팅 등 30여 개 연계사업을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히든 챔피언,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 클래스 등 성장 사다리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제조혁신과는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전환,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혁신 역량을 키워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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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5일 18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