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기술보증기금(KIBO,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전주기를 지원하는 ‘버드’(BIRD, 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드 프로그램은 융자와 출연을 연계해 단계별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지원 모델이다. 올해 시행되는 버드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1단계에서 총 9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발 기획 자금 2억원 보증과 함께 보증비율 상향, 우대 보증료율 적용, 투자 우선심사 추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단계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해 기정원이 2년 동안 최대 5억원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한다. 3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30억원을 보증 지원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평가료를 우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기보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이다. 기술사업평가등급은 1단계 최종 평가에서 확인된다. 버
티웨이항공(Tway)의 인도네시아 발리 정기편 운영이 확정됐다. 저가항공사(LCC)들의 연이은 발리 취항으로 발리 항공권 가격 경쟁으로 인하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3월 21일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청주~덴파사르(발리)’ 국제선 정기편 노선 허가를 취득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24년 5월 ‘청주~덴파사르’ 노선에 대한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기편 노선) 허가를 취득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취항 시작 시점이나 출발 요일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LCC들이 연이어 발리행 직항 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100만 원을 넘나들던 항공권 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4년 3월 한국･인도네시아 정부가 항공 회담을 갖고 국내 지방공항과 자카르타, 발리를 잇는 노선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제주항공은 2024년 10월부터 ‘인천~발리’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있고 에어부산도 ‘김해~발리’ 노선을 주 4회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티웨이까지 ‘청주~발리’ 노선 운항이 확정되면서 항공권 가격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
지난 3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정보 검색 플랫폼 ‘KCCI 글로벌 스퀘어’(KGS)가 공식 개설됐다고 1밝혔다. KGS는 여러 기관과 웹사이트에 분산돼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 정보를 통합 제공해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KGS 주요 특징은 ▲해외 프로젝트 및 시장보고서 제공 ▲인공지능(AI) 검색 지원 ▲개별 국가관 운영 등이 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해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열람하고, AI 챗봇을 활용할 수 있다. KGS는 국내외 주요 입찰정보제공기관에 공개된 약 5,600여건의 글로벌 프로젝트 정보와 1,700여건의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합 제공한다. 플랫폼 이용자는 프로젝트･보고서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한 프로젝트나 시장 동향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AI 챗봇을 활용하면 된다. KGS 메인 페이지 일반 검색창 하단에 있는 ‘렛츠 챗 위드 AI(Let’s chat with AI)’ 아이콘을 클릭하면 AI 챗봇이 활성화된다. AI 챗봇은 공신력
지난 3월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참여 신청 방법은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출 받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대출금 유예가 가능해 지는 등 거치 기간을 둘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14일 기술보증기금(KIBO, 이하 ‘기보’)에 따르면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에 일시납입형 제도인 ‘예탁형 공제’ 상품까지 대출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공제 관련 주요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납입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지식재산공제센터로부터 변리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0월 시행된 이후 지난 2024년 말 기준 누적 18,292개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예탁형’(최소 1,000만 원)의 경우 최대 2년의 거치 기간 포함 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해 진다. 2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거치기간을 둬 소송비용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기존 ‘적립형’(최소 10만원) 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2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매달 불입하는 부금은 내야한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14일 기술보증기금(KIBO, 이하 ‘기보’)은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와 협약은행은 특별출연, 보증료 지원 등으로 최대 8,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은행 특별출연금 90억 원을 재원으로 1,8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를 3년간 0.2%포인트(p) 감면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는 협약은행 보증료 지원금 63억 원을 기반으로 6,30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기술사업자 중 ▲ 주력산업 위기 극복 ▲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 성장(ESG) 분야 중소기업이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
지난 3월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대상 공정거래 제도의 교육 및 홍보 협력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조정 활성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정책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한유원의 플랫폼을 통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적극 홍보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조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석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최은석 의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
홈플러스 사태가 9개 전업 카드사들이 모두 거래를 중단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흘러가는 모양세다. 기관(홈플러스)을 대상으로 구매전용카드 거래를 금융기관(카드사)가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13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이 지목한 금융사는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로,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3월 13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신용증권･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채권을 구매한 전단채 투자자들은 카드사들 역시 전단채 판메애 책임이 있다면서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홈플러스의 부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주장의 요지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투자자들은 “현대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가 홈플러스･MBK파트너스와 짜고 친 판에 속았다.”면서 “특히 롯데카드 대주주는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다!”라고 카드사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신용공여, 매입확약 등을 보장하는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검
지난 3월 11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도 스타트업들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4개 창업허브(공덕, M+, 성수, 창동)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개 창업허브에 올해 추진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총 265억 원을 투입하며, 약 8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에는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메리카･유럽･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AI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강화해 후속 투자유치, IPO(기업공개)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폴, 독일, 아랍에미리트 6개국(7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해 일본, 태국 등에 해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착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아세안 지역에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10일 수행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력 기관인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BRIN)은 자카르타에서 사업 착수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이장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판티파 이암수다 에카로힛(Phantipha Iamsudha Ekarohit) 주아세안태국대표부 대사 겸 상임대표부 대사, 락사나 트리 한도코(Laksana Tri Handoko) 인도네시아 BRIN 청장, 이식 KIST 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까지 1천만 달러(약146억원)를 투입해 인도네시아 BRIN 연구시설 내 구축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아세안 회원국들의 인공지능(AI) 연구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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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8일 0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