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이 세척수가 유입된 우유를 생산, 유통한 데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1일 광주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매일유업 측에 통보했다. 과징금은 이후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매출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된 ‘축산물가공업'에 해당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공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15일치 과징금의 상한선인 약 2억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사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주공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광주시에 1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후 4개월여만에 광주시는 식약처의 판단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경된 최종 제재안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 경제가 힘들어지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유업 측은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식약청이 4회에 걸쳐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유제품 370여건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지난 2월 말 공장 현장조사를 통해 HACCP 적합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국콜마, 코스맥스와 손잡고 K뷰티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했다. 지난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중기부는 코스맥스, 한국콜마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결성했다. 민관 합동으로 화장품 같은 뷰티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 품목이다. 지난 2024년 총 68억 달러(원화 약 9조 8,967억 원)를 수출해 중소기업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펀드 출자에 나선 기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과 협업하면 제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콜마 최현규 대표는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을 지원해 K뷰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4월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면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으로 단순히 ‘발송했
지난 4월 1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관련 각국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국가별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당분간 상호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유예기간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관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 관련 각국의 대응 현황,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주재국의 반응 등을 논의했다. 재경관들은 “각국 정부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강경 대응을, 일본과 베트남은 협상을 우선으로 하는 등 국가별 대응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
오는 2025년 7월부터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게 징계 면제나 감경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보 접수 채널도 외부・익명 창구 등으로 다양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4월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은행 임직원 등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4월 중 이런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하고,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이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왔지만, 내부 직원의 묵인과 순응하에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그간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고,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오는 4울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등이 주 조사 대상이다. ‘위험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절차가 적정한지 등을 선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기업과 공유하는 역할을 맡아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관련 세부 지원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청 고광효 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8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아이엠뱅크(iM뱅크)와 ‘신성장 4.0 전략 분야’ 및 대구・경북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수출금융 종합지원’,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 주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아이엠뱅크의 특별출연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한다. 이 중 ‘신성장 4.0 및 수출기업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600억 원, ‘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상생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4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보는 해당 보증에 대해 3년간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최대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최대 0.2%포인트(p) 감면할 예정이다. 혜택이 적용되는 보증액 기준은 최대 30억 원이다. 신성장 4.0 및 수출기업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 경제활성화 상생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기
메타버스 제품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XR(확장현실)과 AI(인공지능) 등 주요 기반기술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운용사 모집이 4월 진행된다. 지난 3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공고하는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2025년 약 4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는 정부 출자금 230억 원과 민간 출자금 170억 원을 포함해 최소 400 억원 규모로 조성・운용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메타버스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XR, AI,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블록체인 등의 주요 기반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운용사가 AI 융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융합 또는 해외진출 기업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메타버스 펀드’로 확대・활용해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을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