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녹색자금’ 43억 원이 지난 4년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법 위반을 한 기관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받아 취약계층의 숲체험‧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 기관 380곳 가운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된 기관 20곳의 70건 중 근로감독 결과 위반 내역이 확인된 기관은 13곳, 59건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기관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43억 3,900만 원에 달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로또’ 등 복권 판매 금액으로부터 조성된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녹색자금을 운영한다. 지난 2019년 498억 5,000만원이었던 해당 기금은 2023년 725억 7,600만원까지 증가했다. 2023년 녹색자금은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에 448억 6,100만 원,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277억 1,500만 원이 지워된다. 매년 큰 폭으
지난 10월 11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클라우드 기반의 사설 인증서를 개발해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나선다. 뱅킹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신한은행 인증서를 활용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플랫폼, 쇼핑몰, 외부 사이트에 적용해 인증시장을 주도중인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사설인증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2023년 연말 중으로 출시를 목표로 한 클라우드 서버 저장 방식의 인증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사설인증서인 ‘신한 사인(SIGN)’은 뱅킹 앱 쏠(SOL)을 기반으로 구동되며 신한 사인은 타 기관이나 사이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쏠(SOL)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신한 사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함과 접근성에서 장벽이 있었다. 반면 사설인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 신한 SIGN과 같이 앱 기반 인증서임에도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체적인 수요로 앱을 설치하고 있어 추가로 앱을 다운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 신한은행은 추가 앱 설치 필요없이 서버 기반으로 구동되는 클라우드 인증서를 적용하는 기관과 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5,836억 원에 달하여 공익법인 숫자는 1만 1,5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 규모가 9조 5,80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는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가 없고 전담 직원의 규모도 40명에 불과하다. 2023년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0.1% 수준이다.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국세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3년 상반기 29개 부처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비리 사례를 적발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 많은 부정과 비리를 잡아내는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국세청 김창기 국장에게 국가보조금의 교부기관에서 관리하는데 일일이 재무제표나 지출내역
지난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부터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의 골자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HF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
10월 5일 중국의 위안화(CNY) 국제화 추진에 대한 무역 거래 사례가 나왔다. 브라질에서 자국 통화인 헤알과 위안화 간 거래가 이루어졌다. 브라질의 펄프산업 기업인 엘도라도 브라질(Eldorado Brasil)이 지난 8월 브라질 산토스 항구에서 중국 칭다오 항구로 펄프 43 크레이트(상자)를 수출하는 거래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양국 기업들은 위안화로 계약 통화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결제 테스트를 위해 중국은행 브라질법인을 수령은행으로 지정했고 수입사가 발행한 신용장을 받아 선적서류 및 신용장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뒤 엘도라도 브라질에 통보했다. 지난 9월동안 해당 과정이 진행됐으며 지난 9월 28일 위안화 거래대금은 브라질 통화인 헤알로 환전이 완료됐다. 이번 사례는 중국-브라질 간 무역거래에서 위안화-헤알간 ‘원스톱’으로 환전이 된 첫 사례로 중국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지난 4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이 자국통화를 활용한 무역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패권에 맞서 각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공을 들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실패했다. 지난 10월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국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지난 9얼 28일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기존처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FTSE 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23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로 2023년 3월 기준 2조 5,000억 달러(원화 약 3,246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추종하고 있다. FTSE 러셀은 한국의 금융당국이 시장 구조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몇 가지 발표했지만 향후에도 시장 참여자들과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 효과를 점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이행 상황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다. 세계3대지수는 FTSE러셀이 관리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의 신흥국 국채지수(GBI-EM)이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S&P 기준 A- 이상, 무디스 기준 A3 이상),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일본 합작사 Z홀딩스Z Holdings)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라인(LINE)’이 10월초에 합병된다. 지난 9월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주회사 산하로 경영을 통합한지 약 2년 6개월 만에 합병을 거친 ‘라인야후’로 출범하게 된다. Z홀딩스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광고 사업 등 경영 환경 악화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월 야후재팬과 라인의 합병방침을 밝힌 Z홀딩스는 2021년 3월에 경영을 통합했지만 중복 사업이 많아 통합시너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합병은 사업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라인야후’는 2023년 2자리 수 성장을 통해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2024년 이후 핵심 사업의 ‘재성장’은 추진하고 야후재팬과 라인의 이용자 계정을 연계해 광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조직 구조도 개편해 특정 사업 영역을 총괄하면 CPO 제도를 폐지하고 각 부문별 CEO를 임명해 책임을 강화한다. 새 회사의 사장은 라인 출신인 이데자와 다케시 Z홀딩스 사장이 맡는다. 오자와 타카오 야후재팬 사장은 9월 말 퇴임 이후 라인야후의 고문으로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