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월 2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인엽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됐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해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인엽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기준을 방송법 등 타 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는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