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조 9,433억 엔(원화 약 129조 8,430억 원) 규모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월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새 정부 경제 대책을 뒷받침하는 2024년도 추경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본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심 및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에 사용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 3.054억엔(원화 약 12조 1,560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각 3만엔을 지급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엔 자녀 1인당 2만엔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025년 1~3월 전기･가스요금 지원도 재개한다. 노토 지진 피해 지역 복구 및 재건 지원금으로 2,684억 엔(원화 약 2조 5,000억 원)을 할당했다. 재원 약 50%는 신규 국채 6조 6,900억 엔(원화 약 62조 2,9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기업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 등이 당초 예산안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3조 8,270억 엔(원화 약 35조 6,3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분은 추경예산에 사용될
문재인 정부가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2022년 국가채무가 1075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당국은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정부 10번째 추경을 시행했다. 현재 진행중인 대선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최소 1번의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번 추경을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2021년 10조원 더 걷힌 초과 세수를 사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 지난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초과 세수를 사용할 수 있어 이번 추경을 위해 우선 채무를 지고 추경을 진행한다. 추경 규모 14조 원 가운데 80.7%인 11조 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14조 추경으로 올해 총 지출은 621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올해의 예상 총 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해 본 예산에서는 54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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