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필요한 시점 맞춰 우즈벡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자.” 박상원 (사)한아세안포럼 이사장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고용노동부 한국주재 파루크 고이브나자로브(FARRUX G'OYIBNAZAROV) 소장을 만나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 협의했다. 2022년 7월 14일 (사)한아세안포럼 강남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 협력과 관계 증진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E-8)의 파견과 수급을 원활히 해서 양국의 경제 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회의였다. 양측은 원칙적으로 (사)한아세안포럼(회장 박상원)과 우즈베키스탄고용노동부 해외노동이주청(청장 A.이르마토프, A.Irmatov)이 8월 초 우즈베키스탄 방한단으로 한국을 찾는 올해 8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서 MOU(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MOU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에서는 훌사노이 이스모이로바(MS XURSANOY ISMOILOVA) 통역관이 배석했다. (사)한아세안포럼 측에서는 정재연 해외인력사업총괄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천공항 해외입국 절차에 대하여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에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부터 총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PCR 검사는 3일 이내 실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를 보면 5월 23일부터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한다.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음성확인서도 인정된다. [입국 후]는 6월 1일부터 PCR검사 1일 이내를 3일 이내로 조정했다. 6~7일자 자가 신속항원 검사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 만 18세 미만(12~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도 6월 1일부터 바뀐다. [격리의무 면제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3차 접종자에서 2차 접종후 14일 경과로 바뀐다.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특사 자격으로 말레이시아 방문한 日 전 총리 일본과 동남아 끈끈한 우정 과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말레이시아 ‘룩 이스트 폴리시(Look East Policy, LEP) 40주년과 말레이시아-일본 외교관계 65주년 등과 연계해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를 특별 방문한다. 일본 외교부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이기도 한 아베 전 총리는 3월 11일 말레이시아 왕국인 이스타나 네가라에서 국왕인 양 디-페르투안 만난 뒤 곧이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 주재의 만찬에 참석한다. 양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포스트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해 말레이시아와 일본 간 새로운 협력 구상을 논의를 위한 방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와 별도로 이스마일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의 특별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의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과 친밀감을 반영하는 정치 이벤트이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과도 같은 연결 고리가 바로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 즉 ‘룩 이스트 정책(LEP)’이다. 1980년 대초, 당시 마하티르 총리가 일본의 노동윤리를 본 받자며 채택한 일련의 경제정책이다
한국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600만41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미국-일본-독일보다 높다. 10월까지 접종 완료율도 70%대로 높여 ‘집단면역’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같은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70.1%,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81.5%다. 50대 연령층의 2차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10월부터 18~49세 연령층의 2차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차 접종률이 70%를 넘은 것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이후 203일만(전날 발표 기준)이다. 지난달 21일 50% 선을 넘은 이후 약 4주, 정확히는 27일 만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집계를 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 국내 1차 접종률은 68.17%로, 독일(66.26%)과 일본(65.17%), 미국(62.55%) 등 주요 국가를 앞질렀다. 프랑스(73.5%·14일 기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지위를 격상을 공인받았다. 57년 역사상 한국이 처음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같은달 15일부터는 8인까지 각각 허용된다.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에 따르면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된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역내 27개 회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백신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백신 여권 도입은 EU 역내 자유여행을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인용해 전했다. 백신 여권 발급 대상자는 ▲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지 14일이 지났거나 180일 이내로 ▲ 감염 후 완치 경험이 있고, ▲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EU 거주자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백신여권을 소지하면 EU 역내에서 자가격리 기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백신 여권 보유자의 자녀들의 경우 6세 미만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U 회원국들은 여름 휴가철 유럽 내 여행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백신 여권 발급 준비가 된 나라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등이다. 주로 관광업이 주 수입원인 나라들이다. 프랑스는 오는 9일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