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거대 플랫폼들이 ‘뉴스 사용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리한 입지를 이용해 무료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호주 의회는 판단했다. 호주 자유당의 조시 프라이든 버그 의원은 이번 법안을 중요한 이정표라고 비유하며,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호주 뉴스 미디어들이 콘텐츠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 소비자위원회(ACCC) 또한 해당 법안 도입에 찬성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구글은 호주에서 서비스 철수를 발표했으나 호주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한 발 물러섰고, 페이스북은 뉴스 콘텐츠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구글은 호주 서비스를 위해 뉴스 콘텐츠 확보에 나섰으며, 미디어 재벌인 루퍼스 머독(Rupert Murdoc)의 뉴스 코프 그룹과 3년간 연간 260억 원 상당의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뉴스 사용료 법안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회에 통과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해당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뉴스 사용료에 대해 구글과 협상 중이며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HTX)가 그린 뉴딜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경상남도 김경수 도지사, K-뉴딜 본부 이광재 본부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성규, 양항자 의원 등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기순간담회를 통해 그린모빌리티 가능성을 언급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진공에 가까운 튜브 안을 음속으로 주행하는 자가부상열차인 하이퍼루프의 한국형 모델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16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다. 하이퍼튜브는 재생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이 가능해 탄소제로를 실천할 수 있는 이동수단에, 진공 튜브를 통해 소음이 없어 ‘미래형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11월에 열차를 실물크기의 17분의 1로 축소 제작해 진행한 주행시험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최고 속도 1019k㎞/h를 기록했다. 상용화가 된다면 초고속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주요 도시를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의원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차세대 그린모빌리티 기술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의왕시와 적극 협력하여 의왕시가 철도특구에서 ‘그린모
대구‧경북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의 결과가 하루 만에 음성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지난 8일 남구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청도 주민이 9일 양성 판정을 받고 포항의료원으로 이송된 뒤 재검사를 받아 10일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2020년 7월 대구의 첫 위양성(False Positive) 사례에 이어 6개월 만의 일이다. 위양성은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검사 등으로 양성이 나온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시간에 검사를 의뢰해 양성을 받은 대구 환자들도 음성으로 바뀐 사례가 여럿 발생해 전문기관에서 검체를 다루는 사이에 샘플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방역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오진을 받은 사람들은 환자가 아님에도 격리치료를 받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불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로 이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구광역시는 위양성 의심 사례에 대해 재검사 조사를 벌였고, 질병관리청의 전문가들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검체 채취와 실험, 판독 등 검사 과정 가운데 어디서 잘못됐는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청과
2019년 소상공인이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등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부처협업으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에 대한 잠정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이 복수(2개)로 응답한 경영애로 사항은 상권쇠퇴가 45.1%, 경쟁심화가 42.2%, 원재료비가 26.6%, 임차료가 18.3% 순이다. 2018년 대비해 3만개(1.1%) 증가한 277만개로 증가했고, 도소매업이 89만개(32.1%), 숙박‧음식점업이 66만개(23.8%), 제조업 36만개(13.0%) 순이었다. 종사자수는 644만명을 기록해 2018년 대비 12만 명(1.9%) 증가했고, 도소매업이 198만 명(29%), 숙박‧음식점업이 155만 명(@4.1%), 제조업이 118만 명(18.3%) 순이다.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90%, 법인사업자가 10%로 나타났고, 연령은 50대 (34.2%)가 가장 많았고, 40대(26.7%), 60대 이상(23.8%), 30대(12.8%), 20대 이하(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10.2개월로 0.7개월 증가했고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설 연휴를 전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재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 3조원이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일일 확진자수도 1000여 명을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치가 3단계를 초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과 경영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이에 1월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기존에 계획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은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출장 후 입국한 Y사 직원들은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기존에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하고 특별검역과정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서 공항에서 목적지나 격리지도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Y사 직원들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PCR 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후 KTX 운행시간이 지나 결국 방역 택시를 불러 격리지로 향해야 했다. 차후에 인천공항 PCR 검사에 대해서 들은 답변은 ‘검역 절차가 변경됐다’는 답을 임원에게서 들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는 왜 진행하는 걸까?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경우는 2가지라고 답변했다. 하나는 격리면제자일 경우다. 한국은 입국자들에게 14일간 격리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당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인증을 받아 ‘중요 사업목적’임을 인정받는다면 신속입국절차를 거쳐서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다면 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또 다른 경우는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다. 선별 진료소 등을 찾고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배려해 통역 지원이 용이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 후 14일간 격리를 조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12월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면 혈청 검사 증명서를 PCR 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국발 중국행 입국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행하면서 중국으로 출국 전에 PCR 검사와 혈청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중국 도착 후 2주간 시설 격리와 별도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해 입국에 어려움을 더했다. PCR 검사와 혈청 검사는 출국 전 2일 내로 받아야 하며 음성 증명서는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초영사관에 제출하고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중국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2장 제출하도록 의무해힜지만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은 PCR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혈청 항체 검사까지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국에서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해외 입국자 중 격리 기간과 격리 후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어 중국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고 이동하는데 제약이 생겼다. 각 국가들은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출입국에 여러 제한사항이 생겼으며, 각 국가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달랐다. 브라질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준비한 과정들을 통해 해외 출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귀국 후 격리 프로세스를 정리해봤다. ◆ 지역 별 이동 장소 구분: 세관 통과한 후 방역택시 및 버스 타고 이동 세관을 통과하면 맞아주는 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다. 입국자들은 격리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가는 방역택시 또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KTX 이용자들은 광명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광명역에 도착하면 다시 입국자 전용의 매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타 승객들과 만나지 않도록 동선을 구성해 매표소로 안내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표를 구매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면, 입국자 전용 칸을 배정해준다. 입국자 칸은 표에 표시된 좌석은 의미가 없고, 정차역에 따라서 부산-동대구-대전-천안‧아산 같은 순서로 안쪽으로 탑승해달라고 안내한다. 동대구역에서 도착하면 다시 선별 진료소로 안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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