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3,6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농업인 경영 지원에 나선다. 물가 급등 100대 품목을 선정해 할인 판매하고 농협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유루가격도 낮춰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6월 7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소비자물가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인 5.4%를 경신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물가도 4.2%를 상승하자 농협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이 내놓은 대책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하(1480억원)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195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170억원) 등 세 가지다. 먼저 농협은 가공생필품 80개, 축수산물 20개 등 물가 급등 100개 품목에 대해 추석 성수기까지 30% 내외의 가격 할인을 시행한다. 연말까지 배추, 수박, 양파, 마늘 등 제철 및 수급 불안 농산물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고, 전국 667개 ‘NH-OIL 알뜰 주유소’에선 민간 정유사 대비 L당 24원가량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12월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장 배경을 금리‧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인 정상 중소기업에 채권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신속히 결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운영됐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금리를 1~2%p 감면하는 등 지원을 제공해왔다. 최근 5년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중소기업 266곳은 물론, 앞으로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할 중소기업들에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원자력 발전 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따. 지난 6월 2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I-SMR은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줄여 300㎿ 이하로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는 SMR 시장을 적기 진입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원자력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지난 2020년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이후 민‧관 협동 사업기획을 거쳐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됐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가 획득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482억 원을 투입해 영구 정지 중인 고리 1호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 60곳을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했다. 6월 2일 중기부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선정했다. 2020년 40개사, 2021년 60개사 등 총 100개 아기유니콘을 선정 지원했으며, 참여한 기업들은 고용이 2배 가까이(91.4%↑) 증가하고 매출은 2.5배(149.6%↑) 늘어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2022년는 284개 중소기업이 지원해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월 25일 총 50명의 전문심사단과 7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기술의 혁신성과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심도있게 판단, 60개 아기유니콘이 선정됐다.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 매출액은 46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35.9명(2022년 3월 31일 기준)이었다. 선정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46.9%, 28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2022년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크라우드펀딩형)’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단기간 내 제품 생산으로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제품‧베타버전 단계의 기술을 보유한 서울 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국내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최대 4,000만원, 해외 플랫폼에서 달성 시에는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SBA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업은 총 8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대만에 이어 미국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가 추가됐다. 플랫폼별 온라인 설명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세부 일정과 설명회 참가 신청은 SBA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BA는 지난 5년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3
부산광역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17대와 버스정보안내기 95대를 추가 도입한다. 현재 728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부산시는 저상버스 171대를 2022년에 도입해 타 광역시 평균 도입 대수 대비 3배 많은 수치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2년 시가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78억 원으로 2021년 54억 원 확보 대비 44% 증가했다. 부산시는 저상버스를 중형버스까지 확대하고 가능한 한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으로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현재 1,163대가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도 95대를 늘린다. 신규 설치 버스정보안내기 95대는 구‧군 의견과 민원 제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장소를 결정해 11월 즈음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서면~사상 버스전용차로 등의 가로변 안내기 27대를 재배치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도 개선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 개발비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 브랜드와 기술 개발등 연구개발(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 서비스 개발, ▲ 시제품 제작, 예술‧공연 기획 등 새 상품‧서비스 개발, ▲ 신규 사업 진출과 전략적 사업 모델 발굴 비용 지원을 포함한다. 지원사업은 매년 상반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2022년 지원 기업은 모두 62개다. 사회적기업 29개, 예비 사회적기업 33개로 모두 8억 60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2,400만 원이다. 대구광역시 일자리투자국 김동우 국장은 “이 사업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고도화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취임 이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로펌들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증권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원 출신 허환준 변호사를 규제대응팀장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가 수사대응팀장을 맡았다. 그 외에도 금융당국과 검찰의 금융‧증권 수사부서 출신 인물들이 TF에 포진됐다. 차후 금융‧증권 관련 사건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나 제재,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전략을 자문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신설해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이동엽 고문,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출신인 김범기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이외에도 대형 로펌들이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인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들의 TF 조직 신설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강력 수사를 예고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증권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궈넘죄수사협력단을 개편해 금융‧증권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