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를 변경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편 작업에 참고가 될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배포가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쪽에서 배포 연기에 따른 볼멘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21일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예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배포를 다음달로 미뤘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세아베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오는 23일로 예정돼있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지침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거나(재직 조건부),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근무일수 조건부)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 기준이 된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법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춰 새로운 행정해석을 배
“필리핀 이모, 돌봄서비스 도입 고령화-저출산 시대 새 대안이 될 수 있을까?”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명의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로열블루)색 단체 복장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다. 조건은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고,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쳤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는 지난 5월 3일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100명의 가사도우미(Caregiver)를 모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은 2004년에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한국과 양자간 노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다. ■ 첫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노동시장’ 유연화 물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
지난 10월 31일 수성대학교가 대학 강산관 앞 광장에서 고용노동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커피트럭’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실업 대책의 하나로 취업 지원 서비스인 1대 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직업 능력 향상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와 소득 지원(최대 540만 원)을 함께 제공 받는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다. 이날 행사에는 미술심리보육과 등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취업 특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을 듣고 홍보부스에 참여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었다. 수성대학교 장현철 취업지원처장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커피트럭 행사를 운영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의미하며, 실업 상태가 6개월이 안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총 60만 명을 지원한다. 지난 1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발표하고 2022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대해 지원을 가왛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면서 실효적인 일자리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구축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60만 명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Ⅰ유형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렸고 청년특례 역시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2022년부터 도입해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창업할 경우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알선 전담팀 구축과 일자리 정보 연계‧조정팀의 시범운영, 집중취업알선기간 운영 등 월 2회
2021년 국내 플랫폼 노동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5만 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자는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노동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 자의 2.6%에 해당한다. 협의의 종사자는 플랫폼을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배달‧번역 플랫폼 등에서 일한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은 46.5%로 전체 취업자 여성 비율인 42.8%보다 높고 20대와 30대 청년 비율도 55.2%로 전체
대구 제조업체인 영일엔지니어링(대표 이창은)이 대구노동청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대구‧경북 상공인들이 모여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결의 행사인 ‘다시 뛰자 대구 경북’에서 영일엔지니어링이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 상을 수상했다.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미상공회의소의 조정문 회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포함해 200여 명의 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결의행사는 지난 3월에 예정된 제 47회 상공의 날 기념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결의행사와 함께 주최됐다. 영일엔지니어링은 대구 제조업 기업으로 자동화기기(FA), 특히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자동화기기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 2013년에 대구스타기업에 선정됐고 2019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에서 선정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이창은 영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고용창출로 수상을 하게 돼서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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