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기 순천시 읍면은 그림의 떡
승주군이 순천시와 통합된 1995년 외서면의 인구는 2095명이었다. 올해 10월 현재 인구는 737명으로 57% 감소했다. 도농 통합으로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지역은 외서면과 승주읍, 황전면, 주암면, 송광면 등 11개 읍면 가운데 5개나 됐다. 이 중 2천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외서면과 송광면(1329명), 월등면(1599명) 3곳이다.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순천시의 9개 읍면은 도농통합당시에 비해 인구가 47% 줄었지만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소멸기금을 받지 못했다. 지방소멸기금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행정 특례인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제도, 지방세 감면 차등화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인구소멸위험지역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은 전남 신안군 등 7개 군이다. 선정된 군의 농어촌 주민에게는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