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2026년 '정원 8만 명'...5만 명 줄인다
16만 5000명-->13만 명-> 8만 명. 3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12월 2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이하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9층)-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4층) 영상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다. 2년 연속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의 할당량을 줄였다. 연간 할당량은 2024년 16만 5000개에서 2025년 13만 개로 계속 감소한 후 2026년에는 8만 개로 감소했다.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